본지 이태호 논설위원 대기자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축산업계의 여러 현안가운데 제 1순위가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연장문제와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조류인플엔자)의 방역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축산단체와 전국축산농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방문해 현실성있는 법 개정을 계속 청원해 왔으며 또 농식품부와 환경부를 비롯 관련부처와 지자체등을 상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수많은 언론보도와 각종의 성명서를 배포해 왔다. 아울러 집단시위와 1인시위 등 온갖 노력을 다해 왔지만 2018년 오늘 현재까지도 정부의 특별한 대안제시도 없으며 한편 이미 국회에 상정돼있는 개정별률안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핵심부처인 환경부와 지자체 및 국회를 국민과 농민의 이름으로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3월25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돼 있는데 농식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월말 현재기준시 적법화를 위한 시설을 온전히 갖춘 농가가 고작 13%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재 전국축산농가로선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적법화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은 처음 시작부터 정부가 치밀한 계획도 없이 탁상공론에 따라 무리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등과 해당 지자체간의 법률적 조율이 되지 않아 각각 따로국밥인데다가 복잡한 행정절차와 현실성도 없는 규제들이 꽈배기처럼 얽혀있어 먼저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난 15일 한우,한돈,낙농,양계,오리등 주요축종 단체장들과 축단협 관련 27개단체장들을 비롯,전국농협축산조합장들이 국회정론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조치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특별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에 특별히 김홍길, 하태식, 이승호, 이홍재, 김병은, 김태환, 정문영, 문정진등 축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의 사투를 격려하며 반드시 목적쟁취를 기대한다.

이날 배포된 기자회견 보도자료중 핵심부분을 본지를 통해 소개한다.

가축분료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2018년 3월25일까지는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사실상 축사적법화 조치의 목적은 환경개선이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하는 것은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정한다는 것.

우리는 그동안 적법화를 위해 최선의 자구노력을 다해왔으나 가축분뇨법을 비롯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등 20~30개의 관련법률이 얽혀있어 적법화의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밟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었음을 정부와 당국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실제적인 대책마련은 뒷짐을 진체 무관심해오다 이제 시한이 코앞에 닥아오자 그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모양새가 돼 가고 있지 않는가?

한국농업총생산액중에서 60%정도가 축산업생산액임을 감안하면 축산농가 붕괴는 곧 한국농업의 붕괴로 이어쪄 대한민국 농업의 폐업선언과 다를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묻고싶다.

수많은 3D업종이 널려있는데도 유독 왜 축사만이 적법화를 해야하며 또 축산농민만 그 잣대가 엄격해야 하는지, 농민을 경시해온 관례적이며 전통적인 관료적 사고방식이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다.

우리는 생존권사수와 식량산업의 1등 공신인 축산업보호를 위해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2017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축종별축산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비롯 각종의 세미나, 전문가 대책회의,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등을 통해 특히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기대해 왔으며 한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않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단 축사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 더 연장하라.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일반상식이지만 축산업은 도축, 유통, 가공, 판매, 방역, 기자재등 60조원 이상의 다양한 관련산업을 통해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기간산업이 배수진을 치고 있으므로 축산업이 무너지면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읽게 되므로 결국은 문제인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역행하는 자기모순에 걸려 서민경제에 극도의 혼란이 야기될 것을 경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