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 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장)

지난 2000년. 기술이전이나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조금은 특이한 이름을 가진 법률이 하나 생겼다.

바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6229호)’이다.

이 법은 공공 혹은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 필요로 하는 민간으로 이전 및 거래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기술이전·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얘기하는‘기술이전’이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실시권의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해 대학이나 출연연, 연구소 등 많은 공공기관이‘기술이전 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이라는 미션 아래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9년 9월 7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010년부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 민간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농산업체에 기술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재단의 기술이전 실적은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197건의 우수 연구성과를 농산업 현장에 이전한 것을 필두로 지난 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바로 ‘17년 한해 기준 기술이전 1,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17년 기준 국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수는 약 300여개이며, 이들 전체의 기술이전 건수는 1만 1,614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혼자 전체 기술이전 건수의 10% 정도를 달성하였으니 그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기술이전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기술이전 건수가 많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질적인 측면의 성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제부터 재단은 이러한 양적인 확대와 병행하여 질적인 측면의 성과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 우수성과가 농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농산업체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하여 앞으로 재단은 그 동안의 기술이전, 사업화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농촌진흥청 뿐 아니라 도 농업기술원, 대학 등 민간부문의 우수 R&D성과를 농업인·농산업체에 기술이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할 때 재단은 명실공이 농식품 분야 최고의 기술이전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통해 우리 농산업의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혁신성장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