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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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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5  1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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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차협상이 중국 북경에서 시작됐다.

막상 뚜껑을 열러본 결과 아직 양국은 많은 시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일본도 FTA에 뛰어들었다. 한.중.일 3국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며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도 연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뭉치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규모가 된다. 미국.EU와 더불어 세계중심 경제통로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나라와 FTA를 맺고있어 중국.일본에 비해 여유가 있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수산업에 있어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있다.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천천히,신중하게,시간을 두고 농민과 전문가,학계,단체,소비자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토론등을 거쳐 보완점을 마련하고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해도 늦지않다.

충분한 준비없이 추진하다가는 우리 농수산업은 자멸할 수도 있다. 값싼 중국의 인건비에 우리 농수산물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내기 어렵다. FTA를 어쩔수 없이, 어차피 할수밖에 없다면 우리 농어민들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게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대책을 만들고,시간을 충분히 벌어줘야 한다.

또,연말에 우리나라는 대선이 치러지고,중국도 권력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전혀 급할게 없다.
국가 통수권자의 임기말,뭔가 족적을 남기기 위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두고두고 회자되며,국민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3국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하면서도 영토분쟁,이념갈등등 아질 풀지못한 여러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또 미국등의 시각도 견재로 작용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것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될것이다. 연내에 협상 개시하자고 합의했다고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정부입장 외에 학계,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등의 입장등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하는것이 국익이 되고,우리 농어민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떤 이득을 줄것인지 철처히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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