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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통계 마사지’중단 요구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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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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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관련협의회과 축산농가들이 황당한 농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통계 마사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축산농가들이 상경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축단협측은 "농식품부는 ‘통계 마사지’를 통한 황당한 논리를 국회, 관계부처, 언론 등을 향해 펴고 있다"면서,"농식품부가 주장한 1,2,3단계를 통해 사용중지 명령은 유예되지만, 가축사육 거리제한 특례가 내년 3월에 일괄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3월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실적 통계 중 입지제한 농가는 적법화 불가로 분류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대상농가에서 아예 제외했으며, 소규모 규제미만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은 제외되나, 내년 3월 이후 적법화가 불가하므로 대상농가에 포함돼야함에도 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즉 농식품부 통계치를 놓고 보면, 현재 대상농가 4만 5천여농가가 아니라 입지제한농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면 6만여 농가가 적법화 대상이며, 이중 완료한 농가가 8,000여 호로 약 13%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축단협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사실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너무나 크다"면서,"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적법화 의지 부족이기 보다는 법 또는 행정적 제약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GPS측량 오차에 따라 타인 토지 점유,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 점유 문제가 심각하고 국공유지 매각절차가 최소 6∼12개월 소요되는데다,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외에는 사실상 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벨트 등에 위치한 축사들이 대부분 입지제한 지정 전에 입지한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무허가 축사 대책은 전무하다"면서,"농식품부가 저조한 적법화 실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통계 마사지’를 통해 축산통계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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