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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1차 협상,전반적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제2차 협상은 7월초 한국에서 개최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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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4  1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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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

한·중 FTA 제1차 협상이 5월 14일(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한.중FTA 관련 브리핑에서는 1차협상 개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농업분야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만큼 양국이 서로 시간을 갖고,단계별 협상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1단계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규범.협력 등 분야별 협상의 틀을 도출하고,상품 분야는 일반/민감/초민감으로 구분해 초민감/민감 품목군에 대해 양허제외 등 다양한 민감성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 여타 분야는 상호 의견 교환을 거쳐 2단계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1단계 협상결과는 양국간 서면합의를 추진, 1단계 협상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2단계에서 전면 협상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협상은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규범‧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 추진하게 된다.

이번 중국 북경 1차 협상회의에 우리측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주요관계부처에서 참석했으며,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김진진 지역무역협정과장이 참석했다.
중국측 수석대표는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 차관보급)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1차 협상에서부터 협상 방향과 개방 정도 등을 놓고, 양국간 상당한 시각차이가 드러난것으로 밝혀졌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협상의 대상 범위와 자유화 정도에 양측간 의견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협상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한·중 FTA 협정의 범위 및 협상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상운영세칙에는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 및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수록했다.

또,이번 1차 협의결과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가 설치됐으며, 무역협상위원회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해 전체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위원회 산하 협상분과는 협상진전 속도 및 필요에 따라 설치할 예정으로 상품분야 협상지침(modality) 작성시 필요한 교역통계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중 FTA는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부분 관세철폐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고,협상 타결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품목군별.분야별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한·중 FTA 대책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설현대화 등 농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FTA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FTA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소통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별 생산자대표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가 회의’, 토론회,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해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진출확대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제2차 협상은 7월초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중․일 FTA 추진동향>

2002.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합의로 2003년부터 7년간 3국 민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실시

2009.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민간연구진의 건의에 따라 그간 진행돼 온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2010.5월 서울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1.12월 제7차 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제안내용에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및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한·중·일 FTA 협상에서 고려해야할 네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3국간 FTA가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3국 정부가 한·중·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고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했다.

2012년 5월13일 한·중·일 정상회담시 3국은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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