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에 의한 한우사육이 전체 두수의 약 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하광옥 소장)에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는 기업법인이 3만 6,786두, 협동조합법인이 3만 2,462두로 총 약 6만 9,248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위험에 따른 농가들의 행동전략으로는 전체 조사대상(265명)의 69%가 ‘한우사육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위탁사육참여’ 15.3%, 위탁사육을 포함한 손실회피적 모습(농장매각 7.9%, 폐업 4.2%, 작목전환 추진 3.7%)을 보인 농가는 전체의 31%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기업자본의 진출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생산비 차이를 활용해 농가들이 원하는 총 공급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비 수준이 높은 농가는 폐업을 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편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시, 방송법·보험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 규제를 응용한 새로운 규제 마련, 기업자본의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하광옥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료시장과 사육, 유통부문까지 대기업이 축산업에 빠르게 진출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김재민 연구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지금까지 공개된 축의 위탁사육 규모 보다 기업자본의 한우사육업 진입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기업자본의 한우사육업 진입 사례는 지금까지 공식으로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 현장을 찾다 보면 사육업 진입 문제는 생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한우위탁사육에 관심을 갖는 법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하림그룹과 CJ그룹이 한우위탁사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번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시 한우산업의 영향분석, 이에 따른 규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