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을 계기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려는 취지 아래 지난 10월부터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등이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농업은 토양, 하천,해양, 지하수, 공기의 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그러한 특별한 노력의 결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기에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가치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 헌법의 공익적 가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농업연구기관 GS&J는 "헌법의 농업가치 규정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농업이 다른 산업과 같이 단순히 농업생산 당사자의 사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제가 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농업은 그 동안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비료 농약 사용과 더불어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밀집사육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규정은 농업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GS&J 이정환 이사장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가를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