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나흘이나 넘겨 오늘새벽 재석의원 178명 중,찬성160명,반대15명,기권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여야간 진통끝에 내년 국가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2018년도 농업예산도 확정됐다.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 중 농업예산은 총 14조 4,996억원로 이는 정부안 14조 4,940억원 대비 56억원 증액된 것이다.

증액 규모로는 총 4,17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쌀 값 회복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예산 4,100억원을 감액한 대신 4,178억원의 농업 필수 예산이 반영된 것.

주요 국회 심의단계 증액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72억원, △ 농지매입비축 10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5억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3억 5천만원, △한국농수산대학교 미래농업대응 기후변화 실습시설 30억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188억원, △AI 항원뱅크 구축 25억원, △곤충산업클러스터 연구용역 6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 명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 예산 72억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학교 과일간식제는 어린이·청소년 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과일 소비기간 마련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과일·채소를 1일 최소 400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어린이(6~11세)의 채소·과일 섭취량은 352g, 청소년(12~18세)은 378g으로 WHO 권장 섭취량에 비해 부족한 상태로 지적돼 왔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식습관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각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대 의학전문대학 서정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소아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영아기, 걸음마기부터 식습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FTA 등 대외개방 확대로 열대과일 등 수입과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국내 과일소비를 독려해야하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어려움을 겪고있는 과수농가의 판로를 위해 학교 과일간식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수입 과일 규모는 43만 8천톤 이었으나 2016년 76만톤으로 수입물량이 2003년 대비 73.5%나 증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및 EU는 농업부 주관으로 과일간식사업을 추진해왔고,미국을 비롯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과일·채소 공급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과일간식예산 통과로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주 1~2회 과일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게 되며 정부는 점차 그 횟수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번 학교과일간식 예산 외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농지매입비축, 지역단위 푸드플랜, 시급한 가축방역 사업 213억원 등 국정과제 필수 예산 확보,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비, 곤충산업 클러스터 사업 등 총 4,178억원의 예산 확보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들이 예산안 심사에 있어 농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쌀 값 회복으로 인한 예상되는 변동직불금 불용 예산을 온전히 농업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예산이 절박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본다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연초부터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과 농정공약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일찌감치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