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수입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계란가격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소비자가격 연평균 그래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외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약 7천8백원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도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정부는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1월 6일, 계란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약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천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특혜까지 주었지만 본격적으로 계란수입을 실시한 1월 이후에도 계란가격의 큰 변화는 없었다는게 위 의원의 주장이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 의하면 올해 1월, 30개 단위의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실시된 미국산 계란수입으로 소폭의 가격조정기가 있었지만 평년가격에 비해 여전히 높은 7천8백원선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계란 값 폭등’이라는 공포를 계속 안고 가야만 했다.

아울러 당시 목표였던 계란수입물량 9만8,600톤 중 약 8% 수준인 7,428톤밖에 수입되지 않은 점 역시 한 치 앞도 못 내다봤던 계란수입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섣부른 계란수입정책은 가격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은 뒤로 한 채  당장 위기상황만 피한 정책이었다"며 "AI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