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4년간 쌀값이 하락해 농업인 생계를 위협하는 소득불안과 농협 및 민간 RPC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쌀 산업에 있어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는가운데,농민단체들이 쌀 농업 안정을 위한 2016년산 구곡 및 신곡격리량 확대 촉구에 나섰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 농협RPC협의회(회장 문병완), 민간RPC협의회(회장 이성봉) 등 쌀 농업 관련 6개 단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장기적 쌀 수급조절 대책과 쌀 농업의 구조적 개선, 법률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우선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단기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2017년 신곡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이전 조속한 구곡격리 및 과잉공급물량 확대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단체들은 그에따른 효과로 쌀값의 가격안정 및 농업계의 혼란방지, 정부예산 지출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의 쌀 농업위기를 인식하고 강력한 생산조절대책과 소비확대, 그리고 재고처리방안 강구 등 대통령 공약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 등을 거론하고,구곡격리 및 신곡격리량 확대를 농업계와 약속을 했기에 이제는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의 선택을 해달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6개단체의 요구사항을 좀더 살펴보면,

첫째, 조속한 구곡격리 발표와 시행을 촉구했다.

8월 중순부터 2017년산 조생종 신곡이 출하되고 있지만 현재의 2016년산 구곡가격과 경쟁상황이 돼 올바른 가격결정에 혼선을 주고 있고 농가의 소득감소와 RPC의 경영악화, 공공비축 우선지급금 결정에 있어 정부불신의 원인이 되는 악영향을 미치기에 조속한 구곡격리를 통해 2017년산 신곡이 올바른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는, 2017년 신곡의 시장격리물량 대폭 증량요구다.

이는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과잉물량 시장격리정책을 4년동안 해오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효과는 매우 적었다"면서,"이것은 단지 수요량만을 넘는 물량을 격리하는 것은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수요량 대비 과잉물량 그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해 가격안정효과를 극대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우리 농업의 대표품목인 쌀의 위기는 단지 농업에서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면서,"최근 우리 쌀 농업 관계자 역시 생산조절 및 고품질쌀 생산 등 수급안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신뢰향상을 위한 등급제 도입 등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농업의 위기는 오히려 쌀 농업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쌀 농업관련 6개 단체는 "더 이상의 쌀값하락 현상의 지속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각오와 결의로써 대통령과 국회, 정부의 조속한 대책 및 발표를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제안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