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김병원)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 주재로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 판로활성화'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농산물 판로확대와 지역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지역농협 김치공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 참가로 김치를 납품해 왔으나, 최근 중소기업벤처부는 농협 등 특별 법인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 간주 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더 이상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농협 김치공장 관계자들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 참여 자체가 가로막혀 김치공장 가동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해 있어 계약재배 농업인들과 공장 종사자, 영업 대리점, 소상공인 등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역농협 김치공장 등 농산물 가공공장이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