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과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처한 국내 쌀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식량원조협약(FAC)은 지난 1968년 7월 발효됐고 현재 미국, 일본, EU등 총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회원국들은 올해 총 33.2억불의 식량원조 계획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진돼 온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안을 향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절차 완료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 및 가입승인,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2018년에는 약 5만톤(460억원) 규모의 국산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6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시킨 상태다.

농식품부 박상호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국내적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으로 매년 20~30만 톤의 잉여물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잉여물량의 17~25%에 해당하는 국산쌀 5만톤을 원조할 경우 1만 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와 같은 등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정부는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원조 전문기관인 WFP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 필요성과 국제협력 잠재성 등을 고려해 5개국 내외를 수원국으로 선정한후 각 국가별로 5천 ~ 1만5천톤 정도의 원조를 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값진 결실인 쌀을 매개체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쌀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그 의미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향후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