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이 25일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농어업정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수급조절 등의 목적에만 치중해왔지만,이러한 경쟁력지상주의 농정은 도농 소득격차와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식량자급률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출산률 하락으로 아이울음소리는 사라지고 농촌풍경은 쇠락해져만 갔다. 이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근 수년의 시간에 걸쳐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한다는 합의가 농업계에서 이루어졌다.

농정의 세계적 추세 또한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창출, 지역사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활성화, 생태․환경보전, 교육기능의 수행과 국민의 휴양처 제공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장에서 공익적 ․ 다원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농어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사태는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제각각 분절된 식품정책의 폐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공급을 위해서는 농장부터 밥상까지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푸드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생산과정에서 생산자, 소비자, 유통단체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재 직불금제도는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어업 예산구조를 큰 틀에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초한 지역의 자율적 농정으로 주체가 이동해야 하고 농정이 큰 틀에서 전환되려면 농어업 부처 뿐 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토, 환경, 복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시기에 농정을 큰 틀에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어민과 소비자, 국민이 참여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협치기구다. 

건강하고 안전한 푸드플랜 수립과 직불금 확충과 농업예산구조 개편 등의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농어업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며,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가동해 세부별 농정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들은 총 30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농어업단체, 소비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며,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실장이 맡는다.

김현권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쟁만능주의 농업에서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농업으로 농정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김현권·권미혁·김경진·김민기·김병기·김종민·남인순·노웅래·박남춘·박선숙·박재호·박정·박주민·백혜련·소병훈·신창현·안호영·양승조·어기구·위성곤·윤소하·윤호중·이개호·이용득·이원욱·이학영·전해철·정춘숙·표창원·홍의락 등 모두 3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