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는 김영록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 할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 질의에 "금액 기준 조정을 관철시키고,  가액 조정을 한정해 추석 전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이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한우 등 선물세트와 일부 품목들은 이 가격에 도저히 맞출수 없어 농축산업계와 농업인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농산물의 경우 홍삼은 안되고 홍삼사탕만 선물 할 수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결국 농축산물을 법 안에 넣음으로써 효과도 없이 본말이 전도됐고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법이 시장경제 위축과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농축산물 생산 및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두화되고 있는 ‘치킨 가격’에 대한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들이 이어졌다.이에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과 농축산물 시장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성의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1500~2000원 정도 가격변동이 없는 생닭이 치킨으로 팔릴때는 10배에 이르는 18,000원에 이르고 앞으로 추가 인상계획까지 업계 선두업체들이 발표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다.

권석창 의원이 치킨가격과 관련 설명하고 있다

권 석창 의원은 "유통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식품부도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서서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치킨 가격과 관련해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닭고기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닭고기 유통 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농식품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영란법 외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AI 등 가축질병 방역문제,무허가 축사,쌀 가격 문제 등 다양한 농축산업계 현안들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포함됐다.

무허가축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축사들이 무허가 축사로 명명돼 내년까지 다 정비하도록 되어있어 지역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무허가 축사 적법 유예기간은 정해져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지침을 만드느라 시간을 보내고 축산농가만 애를 태우고 있어 이에 대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쌀 생산 과잉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추가 확대하고, 현재 도시민 농지소유 300평의 상한선을 확대해 농지 매매가격의 현실화를 기할 것과 도시민들의 농지소유도 높여주는 상호 윈윈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김영란법에서 국내생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농림부 장관으로서 적극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의 식탁 위에 국산 농식품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국내생산 농산물을 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AI에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요구가 청문회에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대통령이 요구한 AI해결 근본 대책은 100마리미만 규제가 아닌 1마리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이라면서,"대량밀식사육 대안없이 소농 규제가 근본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농림부는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선 지자체장 이 판단해서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고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덴마크에 선 취미용으로 암탉, 오리, 거위 등 단 한 마리를 키우는 농장도 일일이 등록 하고 아이디를 부여해 정기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역대책과 관련 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껴야 함을 지적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미만 소규모 농장도 등록해 방역의무를 부과하 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대답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조사부터 방역을 모두 떠안기 보다 검역업무와 함께 방역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실제 방역업무 수행은 정부‧지자 체가 학계,현장 수의사 등과 연계‧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백신과 관련해서 "AI는 구제역과는 달리 바이러스 유형이 무려 150여가지에 달함. 구제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이가 빠르고 다양하게 이뤄기 때문에 백신의 효용 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AI확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리 의 경우 항체형성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AI백신은 구제역백신과 달리 비정상적인 특이반응이 많이 나타나 중국, 베 트남 등과 달리 선진국들은 긴급백신 확보를 위한 연구는 하지만 현장에서 백신을 사용하는 일은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섣부른 백신정책 보다는 방역 조직, 인력, 체계를 확충하고 방역과 안전성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계도와 같은 궁극적인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김영록 장관후보자는 그동안 농해수위원회 야당 간사 등을 맡아 활동 해 오며 농업계를 잘 알고있고, 의원들과도 신뢰와 교감이 어느정도 쌓여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보고서 채택은 무난하게 통과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