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GMO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윤 의원에따르면 GMO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가공식품 중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지난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돼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알권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개정된 주요 조항은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이었다.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고 Non-GMO표시 기준을 마련했기에 시중 제품 중 GMO, Non-GMO표시가 증가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됐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 주장의 주요 근거였기에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고시안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식약처 주장대로 GMO/Non-GMO 표시가 확대됐는지 확인해 봤다고 밝혔다.

2017년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이은정 아이쿱GMO완전표시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확인과정의 조사대상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제품은 총 438종으로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18종, 라면 36종, 식용유 23종, 액상과당 27종, 장류 123종, 통조림류 30종이었다. 이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은 시리얼 제품, 미소 제품 각 1개씩 총 “2”개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같은 식품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GMO, Non-GMO표시 현황 조사에서도 시리얼 제품 1개에서만 GMO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2017년 조사에서도 큰 차이 없는 결과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식약처 주장과 달리 2017년 2월 4일 고시 시행 이후 GMO/Non-GMO 표시 확대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GMO의무표시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GMO표시제가 실효성 없이 있으나마나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GMO표시는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비의도적혼입치도 3%로 높아 면제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식용유, 간장류, 액상과당류는 모두 GMO로 만들었어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식품이다.

이러한 면제 조항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GMO콩 대부분은 식용유로 GMO옥수수 대부분은 액상과당으로 가공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되는 거의 대부분의 GMO작물이 표시 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되고 있어 그 결과 시중 제품 중 GMO표시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더불어 Non-GMO 표시에는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 생산자, 기업들이 표시하길 꺼려하는 상황으로 얼마 전 GMO 검출 라면 관련 내용이 방송됐고 해당 업체들은 비의도적혼입치 내에서 GMO가 검출된 것이라 해명하기도 했다.

만약 비의도적혼입치를 유럽 수준인 0.9%로 낮추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표시를 허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혼란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국내 농산물로 생산된 제품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Non-GMO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강원, 충남을 거쳐 경북, 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된 미승인GMO유채 문제를 보더라도 국내 농산물의 GMO 혼입은 현실이 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허위표시 처벌을 감수하고 Non-GMO표시를 할 수 있는 국내 생산자는 없으며,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산 콩, 옥수수를 사용한 제품에서 Non-GMO표시를 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GMO완전표시제 촉구

소비자관련단체들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단순했다. GMO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GMO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쉬운 표시다. 지난 2014년, 2017년 GMO표시 현황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GMO/Non-GMO표시가 표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확인해주는 사례"라면서,"GMO 검출 라면 사태, 미승인 GMO 유채 전국 확산 사태에서 확인된 것은 식약처, 대기업 같은 GMO 찬성론자들의 기만이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GMO가 안전하다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요구를 기피하기만 한다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비의도적 혼입치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과 함께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