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대선이 보름앞으로 다가온 가운데,각 정당별 우리 농축산업을 위한 농정철학과 공약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도 날로 높아져 가고있다.

이에 19(수) 서울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는  한국농식품정책학회, 경실련 주최,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 국민의당 유영훈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바른정당 성병화 수석전문위원, 정의당 최철원 정책의원회 전문위원, 민중연합당 심문희 농민당 사무총장이 참석해 발제발표를,토론자로는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김태균 교수,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송경환 교수,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 임영환 변호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 한국유기농업학회장 상지대 최덕천 교수가 대선을 앞둔 각 정당별 농정정책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를 통한 정당별 주요 정책내용 발언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기본적인 기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갖자”, 패러다임의 핵심은 “국가가 책임지자”이다"라며,"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고 한만큼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한 식약처의 식품안전 관련 부분을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고,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을 농업의 해법을 찾고자 했으며, 가장 핵심은 쌀문제로 지난 10년 농정 최악의 실패는 쌀이며, 이에 대한 해법제시가 쌀생산조정제 등 식량정책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GMO 완전 표시제 도입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와 공공급식을 통한 안전농산물 공급을 추진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학교 과일간식·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를 도입,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친환경 농산물 확산 등을 생협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서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고,40대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민산재보험, 100원택시 도입 등 농어민 복지 확대

농촌에서는 농민들 사고가 빈번하나 그 동안 대책이 없어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오던 농촌지역 복지프로그램에 주력하고,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로 생산자조직 주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을 추진하고,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등과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등 지원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협치농정, 참여농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임업,산림과 관련해서는 숲과 일자리를 휴식공간을 재창조시켜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국민의 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유영훈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며,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촌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의무 등을 명문화 할 것"이라며,"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급안정화를 통해 식량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식량자급은 "옥수수·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농가소득을 높이고 안전망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산업 발전 추진

4차산업 혁명 시대 “스마트농업”기술 보급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R&D 추진하고,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작물수급예측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무엇보다 "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체계를 개선하고,쌀 소비 확대를 위해 중고생 아침식사 쿠폰 제공과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과일 급식 프로그램(과일닥터)을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 전면개편을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

<농어업인이 주인인,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바른정당 성병화 수석전문위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며,"읍·면사무소를 농어촌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읍면 소재지를 문화, 교육, 보육, 의료서비스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공약정책을 내놨다.

농어촌 관광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 조성

바른정당은 (가칭)‘농어촌지역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 관광특별지구 제도 등 도입할 것과 (가칭)‘농어촌지역 친환경기업 유치특별법을 제정,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

직불제 개편 등 농가소득안전망 대폭 확충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쌀 수급안정화 도모와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농식품 경쟁력 강를 위해 청년농업인을 유치, 농정 핵심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의 정원을 매년 100명씩 획기적으로 확충해 커리큘럼을 보완하고,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해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는 (가칭)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참여를 통해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농작물 재배, 주거, 의료, 교통 등 전반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마을모델로서 (가칭)‘스마트 농정 선도마을 5년간 전국에 5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안전체계 구축 및 식품산업 육성, 농업성장 견인>

방역,검역·안전·진흥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 안전 및 진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 위원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Farm to Table) ‘국가 푸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림축산식품부 상하 외청으로 (가칭)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신설하고,농식품 수출확대 등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업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정의당 최철원 정책의원회 전문위원은 "20년간 우리 농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농업의 근본적인 전환과 농정교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 위원은 "수입개방, 개방농정 이어갈 것인가? 물음표를 던지며,"농업 분야라도 재협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대통령한테 기대해서 농업 위원회 등 설립한다고 반영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대통령을 제외하고도 농정이 농업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법으로 보장된 농민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그동안 개방농정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생했는데 지역과 중앙의 농정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로 일원화 해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우선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우선 구매 의무화하는 등 쌀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타 작물의 친환경 전환도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우선,친환경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수입개방 직접 차단이 어렵다면,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면 공급 기준을 높여 수입개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법제화 / 농지 전수조사 필요

비 농민 소유 농지 강제환수 등 조치 등을 통해 농지개혁 토대를 마련하고,여성농민 소득 및 지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동의 필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 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해. 여성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심문희 농민당 사무총장은 3대 방향으로 농민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통일 대비하는 농정을 내세웠다.

12대 공약으로 ① 밥쌀수입 전면금지, 우전지급금 강제환수 원천무효,②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월20만원)을 신설,③ 제2의 농지개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이 소유(21.6%) 하는 경자유전 원칙 확립,④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수립,⑤ GMO 상용화 추진중단, GMO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⑥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중소협업농 가족농 중심의 농정전환,⑦ 청년농민, 귀농인 등 중장기적 농업후계인력에 대한 지원,⑧ 농엽중앙회 지주회사 해체, 중앙회장 직선제 실시,⑨ 농가부채특별법 제정,⑩‘쌀 먼저 통일’ 하여 남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⑪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 건설(이주 여성 농민 정착 지원 등),⑫ 도농간 상호 경제적 격차 해소, 농촌·교육·보육·의료 등 생활전반에 대한 복지실현 등을 공약사항으로 열거했다.

발제이후 토론에서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는 지역별로 고루 배분, 섭외해 진행됐다.

먼저,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5개 정당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농특위보다 농정수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각 당 정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직불금 보조금은 현재도 많아 효율적 지원방안의 강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헌법 개정 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정책은 긍정적"이라면서,"하지만,자유한국당의 불참은 농정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는 "품목별 조직화와 농업 회의소를 강화해 주요품목의 생산총량 자율조정제도쿼터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국민의당은 식품산업을 육성해서 농업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식품산업 육성과 농촌발전이 동방성장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 물었다.

송경한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농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전라남도 일부 시군은 농업인 종사자가 70% 인 경우도 있으나, 지역 특성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농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대기업이 인지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와 또한 비 농민 소유 농지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안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농업분야 규제 간소화 등 고민이 필요하고,전남도에서는 쌀 제외한 기초농산물에 대한 변동직불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에 관한 헌법 개정 추진과 직불제 개편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 돼야하고, 농특위 또는 농업회의소 설치 등 행정적 지원 정책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중요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조직을 바꾸면서 식품안전처를 농식품부로 통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의견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세부기준 확립 등 다양한 업무가 있으므로, 농식품부로의 통합이 어렵지만 해수부의 농식품부로의 통합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지방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물었고,정의당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핵심으로 말한것을 두고 개방농정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비자의 요구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민중연합당의 밥쌀 수입 전면금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강한 공약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양교수는 궁금증을 나타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당별 공약의 주요 의제가 대체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이라면서,"헌법 개정 시 공익적 가치를 포함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새로운 의제는 좋다"고 평가했다.

또한,"공익형 직불제 , 4차 산업혁명에 농업 접목하는 등도 좋은 의제"라면서도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농민 또는 농민단체의 시각에선 그 동안의 여러 정책들의 집대성에 지나지 않으며,아쉬운 점은, 대선후보의 농정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의 17,18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등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각 의제들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 궁금함을 표시했다.

아울러,임교수는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낮은 수준이라도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내외 여건상 시행이 어려우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개방농정은 이미 70년대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방어는 어려우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공익형직불제와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등은 실현이 되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확보 등 실질적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히고,"농업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의 3.8% 정도 되고 있는데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예산의 확보 목표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환 경실련 변호사는 "농업관련 법률이 현재 100여개 정도 된다"며,"따라서 법률 제정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4차산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문제는 한국농지소유 구조 상 임차농지가 많아서 4차 산업 시설 설비 설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임차농지는 임차기간이 3년 주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농어촌 관광특구 설치, 마을기업, 위락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률 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 물었고,정의당의 공약에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농정정책에 대한 추진 가능성 고민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중연합당 공약관련에서는 농가부채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임 변호사는 "GMO식품 완전표시제에 대해 각 정당들에서 정책으로 내세운 부분은 참신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최덕천 상지대 교수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다"며,"친환경농산물의 학교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직접 지불제 좋은 의견이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하고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관련해서는 쌀 수급 조절 정책에서 미시적인 수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쌀 유기농 농업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학교급식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정책방향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데, 그 이유는 학교급식법 자체가 애매모호하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학교급식 역할 정립이 중요하고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도 불명확한데다 급식의 최저입찰제도 또한 문제이기에 학교급식법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농촌마을 생태 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관련해서는, "생물 다양성 관리,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등 측면에서 좋은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호평했다.

이어,정의당 공약에서 친환경농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민중연합당 농지 문제 언급 관련해서는, 농지법, 임대차법 등이 보완이 되어야하고 장기계약 등 보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특히 귀농 시 농지문제가 가장 크므로 농지구입자금 지원 또는 국유지 임차 등이 가능토록 해 신규 진입 농민들의 정책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대선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농업인들과 농축산업계에서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각당의 농업정책과 공약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일만 이제 남았다.

향후 우리 농업계가 기나긴 어둠을 뚫고 재도약 하는 것은 유권자 선택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