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시 농식품부 브리핑실에서 방역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을 확정하고,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대책을 방역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당부하고,아울러, "이번 방역대책 시행으로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변화는 물론 방역주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AI와 구제역은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으며,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AI·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공장식 밀식 사육이 늘어나 방역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다는데 공감하고,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와 함께,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위기감의 경각심을 갖고 모든부처가 합동으로 힘을모아 타계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 개선대책은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초동대응 강화

(AI 위기경보 단계 조정)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해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지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조치는 시·군 살처분 인력,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軍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와, 방역대 내 알 이동제한 및 살처분·수매병행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방역 지원체계 강화

AI·구제역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조치가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 사전 수립하고, 살처분 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 관련 사전 교육을 의무화 한다.

또,취약농장 상시 점검과, 동절기 이전에 모든 농장 특별점검 제도화,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동물보호 경찰제 도입으로 농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재원은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6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이와는 별도로 방역 부담금 등 방역재원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농식품·미래부 공동 주관으로 범부처 T/F 및 민·관 협업체계 운영을 4월부터 실시하고,올 상반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방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AI·구제역 대응 종합 R&D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3.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정부는 무엇보다 예찰체계 강화를 위해 해외 정보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철새 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 공동 연구 확대와, 해외 정보를 농가 방역기관 등에 신속 전파 하기로 했다.

조류에는 저병원성이나 인체에는 치명적인 H7N9형 AI는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철새 분변 등 수거 전담팀 구성·운영 및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H5/H7)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민간 연구(대학, 연구소)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시 신고를 의무화 하고,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로 단계적인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장은 AI 발생 위험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과, 간이 AI 진단키트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축장은 특별방역기간(10～5월) 중 전국 가금류 도축장(53개소)에 주 1회 환경검사 및 출하 가금 AI 검사 제도화로 계열농장 방역을 유인하기로 했다.

또한,국경 검역도 강화해 축산관계자에게 출국에 더해 입국 신고를 의무 부과하고,5년간 2배나 증가한 해외직구 등에 대응해 탁송화물 검역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4.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정부는 취약지역 재편 및 가금류 유통 관리 강화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밀집지역 재편 및 취약시기 사육제한 유도로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15개소)은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이 유도될 전망이다.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도 제한(허가: 50㎡ 초과, 등록: 50 이하)된다.

종계·종오리 보호를 위해서는 종계·종오리장 간 이격거리도 10km로 신설하고,주요 축산시설로부터 3km이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밀식사육 개선 등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 및 높이·통로 기준도 신설(기존 농가는 일정기간 유예)했다.

가금류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현행: 건·습식 가능)와 노계의 타 농장 입식과 사육 금지를 위한 이동승인서 발급도 의무화 된다.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금지 및 토종닭(산닭)의 불법 도계·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가금·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생산단계별 정보 및 이동정보 관리가 강화된다.

무엇보다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대상 대폭 확대와,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차량 이동 중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축산차량 표시(전·후·측면)가 의무화 되고,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에 축산차량 자동인식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농식품부는 소독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으로 농가 불신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과, 미흡 품목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방역 현장 조건에 맞도록 효능시험 조건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소독제 일괄구매·공급방식을 농가 자체 구매로 전환하고,지자체가 소독제 지원 시에는 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자율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5.평상시 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제고

정부는 농장방역 강화로 축종별 방역기준 마련 및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축종별 방역기준 마련과 종사자 교육 강화로 책임방역 역량을 높이고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과 차등 지원으로 책임방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계열화사업자 책임이 강화돼 등록제 도입 및 방역 미흡시 제재 또한 강화됐다.

계약농장 방역 점검 등 방역책임 미준수 시에는 처벌이 강화되고,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역 우수·미흡사항에 대한 차등 지원도 강화됐다.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현행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80% 지급)하게 된다.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처분도 강화되며,AI·구제역 발생 농가 후순위 지원과,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미신고, 신고 지연 등)는 정책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과 관련해서는 농가 접종 관리 강화 및 백신 수급기반 안정화 추진을 위해 소‧염소‧사슴 등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현행: 개별 접종)하고,항체형성률 검사 마릿수 확대와, 검사대상 무작위 선정으로 신뢰도를 올리기로 했다.

AI 백신 전문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접종 가능성 및 방식 등 오는 6월까지 검토하고,돼지 A형 구제역 발생 대비, A형 백신 재고량도 50만마리분→약 500만 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6.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정부는 사체 처리 방식 다양화 등으로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 하기로하고,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비료원료 사용 확대와 매몰 이외 랜더링·소각·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한 사체 처리 확대로 매몰지 조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따라서,소독제 환경오염 물질 사용 제한 및 환경위해성평가가 의무화되고,거점소독시설에 소독수 회수와 저장시설 설치도 의무화 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체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인력 등 AI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예비인력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접종 제도화와 살처분 현장 인력의 식사·휴식 등을 위한 안전구역 확보를 의무화 하고,지자체 대책본부에 ‘인체감염대책반’ 설치로 축산-보건부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브리핑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금산물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 사육환경 개선 및 질병 차단 등을 통해 가금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금산업 육성방안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