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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가공업체 쿼터관리체계 확립 필요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원유거래 투명하게 이루도록 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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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4  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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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낙농가의 원유를 집유해 우유·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유업체들의 쿼터관리문제가 낙농업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예로, 일반 유업체소속의 납유농가가 쿼터를 전량 매도한 후 무쿼터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쿼터의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규모 유가공업체 상당수가 회사명칭을 ‘○○목장’으로 표기함으로써, 해당 제품들이 목장형유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훈령으로 구성된 ‘낙농수급조절협의회(사무국 낙농진흥회)’에서는 2014년 3월 11일부터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규약’ 제정에 따른 ‘쿼터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쿼터이력관리제’는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를 증감·조정하거나, ‘무쿼터’ 납유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 원유수급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집유주체가 낙농가에 부여한 기본쿼터(버퍼쿼터 포함)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 간 기본쿼터를 인수도할 때 ‘쿼터이력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고 있지않아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문제가 낙농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자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소규모 유가공업체들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은 소규모 유가공업자가 ‘특색있는 원유’를 처리·가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유 1일처리가능수량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목장형유가공의 경우도 1일처리가능수량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색있는 원유란 원유생산방법 등은 같으나 타 원유와의 차별화를 통해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원유를 말하는 것으로 예로, 저지종 젖소에서 착유한 원유, 유기재배한 사료를 먹인 소에서 착유한 원유,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원유 등을 들수있다.

따라서,낙농가가 전량을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 위탁판매하지 않고, 원유의 일부를 소규모 유가공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원유수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 전량을 위탁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 간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쿼터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석진 소장은 이어,"원유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원유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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