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이 연간 4,300여건으로 지속되고 있어 골머리를 않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는 제도를 마련하고 올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측2번째)이 주요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2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통합 공시제 주요 개정 사항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강화,위반자 처벌강화,술 품질인증제 확대,농업경영체 신청서식 개선 등 2017년 새로 도입,개정되는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내용 브리핑에서 먼저, 남원장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해 국내 및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일률기준 0.01mg/kg 적용)하게 된다.

님 원장은 "참깨, 참다래, 망고 등 열대과일류·견과종실류의 부적합 증가 예상됨에따라 농산물을 재배할 때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애 한다"며,"해당 품목에 미등록된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또한,"유기양봉 제품 및 애완용동물 유기사료에 대한 관련 업체 및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에따라 상반기 중 국내 인증기준을 마련해 2017년 하반기부터 유기양봉제품과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를 신설 시행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및 관련 업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인증제 시행 전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허용기준을 설정하고,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제조된 유기양봉 제품 및 애완용동물 유기사료는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인증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남원장은 "통관검사시 애완용동물 사료는 양축용 유기사료와 동일하게 농관원에서, 유기양봉 제품은 식약처에서 수입시 실시하며,관련 제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 등에 인증제 시행관련 안내문 및 설명 자료를 배포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효능·효과 표시를 할 수 없고 사용가능 여부만 표시하는 공시제도에 대한 농업인 불만 제기와 과도한 효능·효과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저조에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기농업자재품질인증제 폐지를 통해 통합 공시제로 운영하고 현실성 있는 효능·효과 표시 기준을 마련해 농가의 제품 선택폭 확대와 공시업체의 자가품질 향상을 유도해 올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농관원 기존 고유업무인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강화는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를 종전: 16개→ 현행: 20개로 늘리고,모든 조리 용도에 구분없이 원산지표시를 적용하고,크기,위치등을 개선해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도 3순위까지로 확대하고,조리음식 통신판매(배달앱 등)시 원산지표시를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산농산물, 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 원산지표시 대상도 신규로 지정 됨에따라 절화류(11품목), 백수오, 쑥, 순무(포장한 것)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하고,구아바잎·바나바잎·은행잎·밀크씨슬·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마늘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 추가와 과자·빵류(품목 예시 삭제) 원산지표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남원장은 국산 절화류 생산농가에서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된 절화류(11품목)에 대해서는 국산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와 관련된 질의에 남원장은 "부정유통을 해도 전혀 이득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라며,"과징금제도 시행으로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최대 3억원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한 자에게 원산지교육 이수명령 처분을 오는 5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형량 하한제 도입으로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5월부터는 원산지 위반 시 위반행위별로 강화된 처벌 조항이 병과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농관원은 수입 콩나물콩, 녹두의 발아율 검사결과 불합격 시 전체 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컨테이너별 채취된 개별시료 불합격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술 품질인증제를 종전 7개 주종 → 8개 주종으로 시행해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에 나서게 된다.

남태헌 원장은 "탁주, 약주, 과실주 등 7개 품목이었던 품질인증제를 기타주류까지 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농산물로 만든 우리술 소비촉진을 통해 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농관원은 지난해 3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농업경영체 신청서식을 개선해 신뢰도 확보가 용이하고 농업관련 기준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도록 신청서 등록항목을 5개 항목, 72개정보→ 5개, 56개정보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