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인들이 2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앞에서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를 개최하고,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비가 오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이동제한지역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로 인해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에게 보상하는 방안으로 육계 마리당 128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사육(육계의 경우 91%가 계열화)농가의 수익은 마리당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돼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장하는 128원은 계약사육농가의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양계농가들과 양계협회측은 농가들이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그 대가가 지난번에 지급한 345원으로 정당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통계청기준인 128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정부가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수당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우리는 계약사육농가의 수당소득은 계열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육비이고 여기서 경비를 제외해 사육비의 70%수준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또한 이번에 적용될 소득안정자금의 지급기준 변경요청은 빠져있어 농가들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즉,육계와 산란계는 통계청자료를 인용하면서 타축종(오리, 토종닭)은 관련협회 자료를 근거로 수당소득의 기준을 정한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도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축산경영과장은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살처분 당일 시세기준으로 보상하는 살처분 보상금과 달리 AI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하지 못한 사육농가 기회소득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안정자금의 마리당 기준액을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2003년 AI 발생에 따른 제도도입 이래 통계청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마리당 소득 중 최고, 최저액을 제외하고 3개년 평균치로 산출했고,이 기준에 따라 2014년, 2015년 각각 354원, 207원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186원이 산정됐다"고 덧붙이며,"기본사육비 외에 시세보너스, 장기사육 보너스 등 장려금과 농가의 경비에 해당하는 난방비, 약품비, 깔짚비 등이 포함돼 있어 객관적인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양계협회 오세을회장은 "우리양계인은 다음기회가 아닌 현재 AI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의 보상대책을 조속히 해결해주기 바란다"며 "보상대책이 해결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인시위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것이고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3월 8일(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계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마리당 소득 128원은 지난해 하림의 계약농가들에게 지급한 마리당 평균 사육비 486원의 26%, 2014년~2015년 정부가 정상 입식 지연농가에 지급한 마리당 소득 345원의 37%에 불과한 금액"이라며,"보상금 산출의 잣대가 되는 마리당 소득 통계는 계열사, 농식품부, 통계청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입수한 국내 대표적인 닭고기 계열화 기업 하림이 계약농가들에게 지급한 육계 마리당 평균 사육비(1.5kg기준)는 2010년 405원에서 2016년 486원으로 오른반면 농식품부가 집계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육계(1.5kg기준) 산지가격과 생산비를 뺀 나머지 이익은 마리당 855원에서 312원으로 줄었고,통계청은 육계 마리당 이익이 2010년 322원에서 2015년 67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통계청과 농식품부 육계마리당 소득 통계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열사 사육비는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당 소득 통계를 들이대면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 수령을 강요하기 보다는 육계 계열사의 계약농가들이 전체 육계 사육농가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가 지급하는 사육비를 잣대로 삼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