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원회 최 철 원 연구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패로 닭과 오리가 2월 8일 현재 3천310만 마리가 살처분 되고 여전히 발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발생 해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번지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초기대응 실패 등이 방역실패의 원인으로 지목 되었으나 농림부는 소독 등을 게을리 한 농가에게 책임을 돌리다가 결국 소독효과가 없는 물소독문제가 불거지면서 축산농가의 분노를 샀다.

더구나 이번 구제역 발생은 백신정책으로 전환하여 연 900억원을 투입하고도 방역당국이 항체형성률 조사를 엉터리로 해서 사태를 발생시키고 키웠다는 점에서 농림부 등 방역당국의 책임은 더 이상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정도 사태까지 막지 못한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농림부가 발표한 항체형성율은 소 95.6%, 돼지 69.7% 였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농가 항체형성율은 충북 보은군 젖소농가는 19%, 정읍시 농가는 5%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의 허술한 백신투약과 엉터리 항체형성율 조사가 이번 사태를 야기 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할 때마다 인력과 예산부족을 탓하고,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할 곳은 농가가 아니라 방역당국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 방역예산 몇십억은 절감하면서 질병발생 처리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지출하는 방역당국의 무능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첫째로 축산을 허가한 시군에는 반드시 해당 축산 방역에 필요한 공수의사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백신정책을 도입한 구제역 방역의 경우 농가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시군에 배치된 공수의사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주기적으로 항체형성율을 조사하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병을 했을 경우 해당 농가에 백신을 투약하고 항체형성율을 조사한 수의사에게 책임을 없는지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나서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백신의 효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방역당국은 개발된 백신에 대한 효능을 실험하고 효과를 인증하여 농가와 공수의사가 안심하고 백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백신투약에 따른 예방을 강화하고 살처분에 따른 방역은 점차 줄여나가는 동물복지 방역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1주일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라도 신속한 백신접종을 해당 농가에 명령하고, 불이행 농가의 발병에 대해서는 과태로 등 엄중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방역당국은 공수의사를 확대배치하여 백신정책을 보다 강화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제시한 항체형성율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백신효능을 높이도록 백신개발을 지원하고 예방적 살처분부터 중단하는 등 살처분 중심 방역정책을 동물복지형 방역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