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대통령선거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농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민간 농업관련 전문 연구기관 GS&J측은 신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엄격한 분석에 기초한 한국농업의 현실과 대응전략,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107평으로 네덜란드의 1/3 수준, 중국의 1/10에 불과해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적지만 이 작은 농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많은 가축을 사육해 토지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1990년 전까지는 농업성장에 따라 총소득이 평행하게 증가하기도 했으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경 이후부터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돼 농업생산은 증가하나 실질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농업의 가격조건이 매우 빠르게 악화돼 왔고,농식품 시장은 완전 개방돼 앞으로도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경제발전에 따라 농산물과 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소비자의 선택기준 변화에따라 차별화가 확대되고,국민경제는 서비스·문화산업 중심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이같은 국민의 요구가 환경과 다원적 기능 등을 포함한 비시장재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GS&J측은 한국농업의 도전과제로 가격조건 악화로 인한 소득감소 극복방안,한국농업의 고도성장 방안,국제 농산물가격 하락추세에 대응한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을 생산해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된 가격을 형성하는 농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 수요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시장개방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집약적 농업, 최고 수준의 가축 집약도로 이미 환경부하가 너무 커서 농업성장률은 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GS&J 이정환 이사장은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되고 농업성장률이 0%대에 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서,"한국농업은 양적 성장률은 낮지만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높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면서 농업관련 농업 외 소득기회를 확장하는 농업을 지향해야 하고 차별화된 농산물로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공공재 산업화를 통한 비시장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이사장은 또한 이상 기후변화로 지역별 생태환경에 대한 꾸준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상이변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우리농업은 토양과 물을 이용해 태양에너지를 농축하는 산업이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게 되고,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면서,"지역별 생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 작형, 품종, 재배법을 개발하고 작부체계 변화 및 기상이변에 대응한 위험관리체계 확립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정밀농업, 센서와 사물인터넷 및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와 무인화를 활용해 농업의 새로운 개척(프런티어)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농업계는 첨단기술의 활용의 장으로 전세계적으로 3차 농업혁명이 진행될 것이라는데에 동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첨단기술을 농업에 융복합해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장하지 못한다면 한국농업.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정환 이사장은 "농업은 자연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비록 그 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면서,"국제 곡물파동, 기상이변, 미래 남북관계 급변 등으로 한국도 식량문제가 심각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식량의 일시적 부족에 대응한 비축 및 생물자원의 식량화, 북한정권 급변사태에 대비한 식량공급 및 농업개발 계획도 예의 주시하며 정부와 민간이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