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위급한 대수술이 필요한데, 가벼운 진통제 처방만 한 꼴"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19일 농식품부의 '2017년 업무보고와 쌀수급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적하고,"정부는 단순한 쌀 수급 대책이 아니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논농업 구조조정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논에서 쌀 재배 면적 비율은 90%가 넘는다"며 "쌀생산조정제를 48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63.5%에 불과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쌀생산조정제가 타작물재배 전환 시 소득보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0만㏊의 쌀생산조정(벼 재배 면적 감소)에 소요되는 예산안 약 3,000억원이지만 이는 쌀 과잉생산 때문에 발생한 올해 약 2조2,000억원, 최근 9년 간 연 평균 7,788억원의 재정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어 쌀생산조정제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다.

또한,농식품부가 김영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시·도별 쌀 안정생산 목표 면적’에 따르면 농림부는 전남 7,243㏊, 충남 6,191㏊, 전북 5,447㏊ 등 시도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놨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은 없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어,"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해수위가 벼 재배 면적 3만㏊ 감축을 위한 쌀생산조정예산 9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면서,"900억원 짜리 사업을 예산 한 푼 확보 없이 5천㏊나 더 많은 목표를 세워 추진한다면, 자연스레 그 부담은 지자체에 넘어갈 것"이라고 김영춘 위원장은 우려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17 쌀수급 안정 대책’에서는 최근 농업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최우선 방안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꼽았고,농식품부가 제시한 방안은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농산시책 평가 등 벼재배 면적 감축 실적에 따라 시·도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김영춘 위원장은 "지자체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제시해 그 실적을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이나 농산시책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올 한해 벼 재배면적을 3만5천ha 감축하는 정책같은 재배면적조정 방식으로는 쌀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적어도 쌀생산조정제 등 논농업구조조정 수준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