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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입으로 만사 해결하려는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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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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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
최철원 농식품연구위원

정부가 AI에 따른 계란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계란 무관세 적용, 항공료 50% 지원 등 계란수입 방침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번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너무도 안일한 기존 방침을 수급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공장식 밀식축산 방식의 양계산업이 도입되면서 계란은 안정적으로 저가공급을 이어왔다. 우리 국민은 계란을 연간 68만톤 소비한다. 국민 1인당 연간 268개 먹는 셈이다.

이번 AI에 따른 살처분으로 계란 공급이 30% 감소하고 계란값이 2배 이상 폭등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란 긴급수입을 결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기보다 SPC 등 대기업을 위한 결정으로 우리 양계산업의 자립을 뿌리 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다.

계란이 두 배 폭등하면 계란을 두 판 소비하는 가정의 경우 가계 부담이 월 1만원 가량 추가된다. 계란값 폭등으로 인한 가계 당 1만원 추가 지출 상황은 올 길어야 6개월 이내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도 않고 위기도 가져오지 않는다. 단지 계란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식품대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란값 폭등이 엄청난 사태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급기야 항공료까지 절반을 지원하면서 관세 없이 계란을 수입하겠다고 한다. 계란 수입의 빗장을 풀어 주고 수입계란에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맞기겠다는 안일하고도 졸속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첫째, 계란은 유통기한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45일 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계란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일자가 표기된 계란만 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계란 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두 달분에 해당되는 9만8천t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수입량을 정해 관리하지 않으면 계란 수입량은 관리되기 어렵고 결국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주 단위 수입량 쿼터를 정해 면세와 항공료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계란 수입이 불가피 하다면 수입업자를 축협 등 축산 관계기업으로 제한하고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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