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1월1일부로 전면 개편·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범부처가 추진해 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으로 보조금 법령에 규정된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반영·개정한 것이다.

먼저,첫째로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은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하고,사업시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 지원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1회),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2회) 및 관련 법령·보조금 조치·처분 위반(3회)으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후속지원에서 제외된다.

또,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반면,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인증 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등은 우선지원요건에 해당되게 된다.

후순위지원요건으로는 가축방역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영체에 해당한다.

둘째,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해 농식품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부분에서 모든 보조사업은 2017년 1월 개통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정산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국세청 검증을 거쳐 중복·부정수급 검증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집행검증 강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거래증빙을 확인해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등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 진다.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서류로 제한하며, 간이·수기 영수증은 사용 불가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정산검정 강화를 통해 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하는 등 공개입찰을 의무화 했다.

계약규모 2억원 초과 시설공사나, 5천만원 초과 용역·물품구매 보조사업자가 직접 입찰 추진이 가능하고, 계약규모 30억 이상은 조달청 주관 설계적정성 검토 후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이상 규모의 설계 변경시 타당성 검토가 의무화 됐다.

셋째,중요재산의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15일이내)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이 강화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및 그 종물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사후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보조금 환수기준 강화로 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환수제외 요건은 (기존) 양수자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목적 유지와 동시에 사업대상·지원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개선됐다.

 
넷째,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는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1월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 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2017년도에 들어 처음으로 운용하는 만큼, IT취약계층까지 숙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추진하는 동시에,지자체(읍면동) 및 농협(시군지부)와 협조해 지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이번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개편은 농정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실행·신뢰·배려의 ABC(Action·Believe·Care)농정’을 적극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