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산조정 예산 904억 배제, 수급조절 비용 없어져
- 기재부 쌀 수급불균형을 직불제 탓, 이후 직불제 개악 관련 논의 거부

2017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현장과 국회가 협의한 생산조정예산 904억 신설이 결국 기획재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속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과 정부예산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부터 모든 농민단체가 촉구했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동의 의견으로서 통과가 됐지만 결국 예산결산특위에서 배제됐다.

이에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현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필요성 및 생산조정에 대한 긍정적 논리에 대해 외면하며 부처간 소통 단절이라는 무능(無能)과 쌀 농업의 정서적·구조적 특수성을 간과하는 무지(無知)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앙연합회측은 "모든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쌀 생산조정대책은 농민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며 그나마 단기적으로 쌀의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해 농업현장에서도 일부나마 생산조정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더 이상 쌀의 가치하락과 산업적 불안을 간과할 수 없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안한 것"이라면서,"결국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예산은 도입되지 못한 체,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기재부는 직불제 개악(改惡)만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쌀 수급불안의 요인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공급량 때문이라면, 공급을 줄일수 있는 생산조정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예산증가가 문제라고 하는 어이없는 시각과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수급불균형을 포함한 모든 쌀 농업의 문제를 (고정·변동)직불금 탓이라고 왜곡하는 기재부의 개악(改惡)의도가 포함된 어떠한 논의 및 협의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포기한 것이기에 이후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예산소모 등 모든 문제는 정부에서 자초(自招)한 것으로 직불제 이외에도 정부의 쌀 농업 관련 반농업적 반농민적 행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으로써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