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6년간의 사업구조개편 이행이 완료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 단계로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 이하 “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후 20여년간의 긴 논의 끝에 2011.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됐으며 오는 2017.2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해 왔고,농협은 2012.3월 금융지주 완전출범(중앙회 금융사업 이관), 2015.2월 경제지주 단계적 출범(중앙회 경제사업 일부를 경제지주로 이관)을 이행했고,2017.2월까지 경제지주 완전출범(중앙회 잔여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을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 출범에 적합한 농협법 개정을 마지막으로, 23년에 걸친 사업구조개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의미를 담고있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보험·증권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협은행은 국내 4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농업분야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 조선·해운 투자에 따른 적자 부담을 빅배스를 통해 만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아직 완전출범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안성·밀양 등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경제사업 투자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과 관련해 조합원 정예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연장 등의 조합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하는▲(중앙회) 회원조합 교육 등 조합 발전·육성을 위한 역할,

▲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조합 경제사업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경제지주)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과의 경제사업 규모화,

▲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하는 (조합)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 조합원 정예화,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선임하는 (경영투명성 강화) 농협 감사시스템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들수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수년간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돼 뜻깊게 생각한다"며,"향후의 농협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서, 유럽 등 선진 협동조합 기업처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선조합 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조합과 농업인인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일선조합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