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우리쌀에 대해 국민들의 사랑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정부가 책임 있는 양곡수급 계획을 세워 농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우리 쌀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한 법제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17일 오전 서울 양재aT센터 북카페에서는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과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토의했다.

먼저,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쌀수급안정대책에 관련해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에 대해 설명하고,"정부가 상당히 시스템상 충격을 줄이고 있는데 아무일도 안하는 것처럼 단순히 떨어지고 있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알려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 188,000원/80kg의 일정수준인 예산안 96.5%수준으로 보전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가입장에서는 작년에는 97%가 보전됐는데,올해는 96%보전으로 1%가 떨어진 것인데,그러면 정부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7200억에서 5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확기 쌀값이 내년1월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상황으로 봤을땐 2조1천억 이상의 직불금이 들어가게돼 있다"며,"이런시스템으로 봤을때 다른품목을 봐도 목표가격 떨어지면 이렇게 보전해 주는 품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원 차관은 "쌀값이 떨어져 농가도 어렵지만 정부의 재정도 많이 들어가기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졌을때 한품목에 한없이 쏟아부을수 만은 없는노릇"이라고 밝혔다.

아울러,"국회에서도 이런점에 대해 지적받았고,생산기반을 빼고 공공비축미나 RPC격리 등 순수하게 쌀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일년에 3조원 미만 가량"이라고 강조하고,"앞으로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과 같은 고품질 쌀 생산과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유도와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값은 현재 통계청 발표 10월 5일 기준 134,076원/80kg으로 전년동기 163,396원 대비 17.9%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역대 가장 큰 연간 하락폭으로 농촌사회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은 779ha로 지난해 대비 29ha가 감소했고, 예상생산량은 420만톤(540kg/10ha)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가격인 143,789원/80kg보다 낮을경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 추진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준원 차관은 농업전문지 기자들에게 "무엇보다 우리농업,쌀에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의 다양화와 예산증액을 이룰수 있고,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이 난관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이날 조찬간담회로 진행된 회의에는 쌀로만든 쌀빵과 떡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며 소비촉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