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농림축산식품부,산하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시작부터 김재수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다시 여야간 설전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은 투명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쏟아냈고,대출특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사퇴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한정의원은 장관의 개인재산신고내역 미제출에 대해 물었고, 새누리당 권석창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김장관을 방어하기도 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회 위원장

김영춘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단서조항에 본인이 열람하고 복사하는 자료는 해당하지 않고 국정감사 의원들의 요구에 불응할 조항역시 어디에도 없기에 스스로 협조해 제출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의원은 “그동안 해명과정을 통해 여러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전부터 특혜의혹제기와 반대를 해 정치적으로 해임안을 밀어붙이고,거기에 여당은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결국 하게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4일 여야 지도부가 다시금 원만히 합의해 어렵게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하게됐다”고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현재 산적한 농정의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로 적법한 절차를 계속해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 당 의원

국민의 당 황주홍의원은 이런 의사표현은 가장 하고싶지 않은 것이라면서,“국회는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해소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들어와서 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한국의 OECD국가들 중 사회갈등지수가 터키에 이어 2위라면서,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3일 삼당이 합의한데로 가야하고, 같이 죽자고 싸우기 보다는 야당만이라도 다르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만 옳다는 것은 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조금씩의 정답도 오답도 있기에 조금씩 어른스러운 입장에 서서 함께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자고 정리했다.

[쌀문제 관련]

안상수 의원

새누리당 안상수의원은 “쌀 수급 안정 대책은 농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작년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올해 목표조차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발표한다면, 농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농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대책을 다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재고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 촉진 홍보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쌀생산조정제도 부활에 대해 거론하며,“쌀생산조정제도 폐지 당시는 쌀 수급 안정이 이뤄졌던 시기이지만 지금은 연이은 풍년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고, 쌀 시장 개방으로 쌀 수입량도 증가해 쌀값도 폭락 중이어서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쌀생산조정제도의 부활 및 전면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우리쌀’의 차별적 우위와 건강한 쌀 구별법, 쌀을 건강하게 먹는 법 등 쌀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수용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방향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예산․홍성)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보다 10%도 채 안 되는 대농에 집중되어 영세농 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의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홍문표 의원은 "쌀농사후에 소득작물,사료작물 등 활용방안을 통해 농민에게 소득을 증가시켜줄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장관은 “쌀수급대책이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겨 졌지만 최대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찬 의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식량안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를 유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시대착오적 사고방식으로 식생활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로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으로는 안 되며 쌀 소비 촉진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 패턴을 정부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52%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전환하고 48%의 진흥지역은 우량농지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게 정부의 방향이었다"고 답변했다.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이 경기도가 최대라고 밝히고,“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 가치가 없어 진 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황주홍의원은 과거에 비해서 쌀수급대책을 조금 앞당겨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도, 공공비축미가격의 90% 하외하고 있을 때 그 차액 전체를 요구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 차액을 10%만이라도(농협에서 5%,지방정부에서 5%)시범적으로 올해 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절한 차액을 어떤식으로 보존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가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석창의원(새누리당,충북제천.단양)은 김영란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 김 장관에 질의했다.
아울러,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매출의 변화와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수장관은 “여러가지 생산증대와 유통개선책에 더해 최근 소비트랜드에 대응해 소포장이라든지,1인가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안상수의원은 “쌀과잉생산으로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153개소)이 3년 연속적자를 내서 총 적자누적액이 917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내년까지 적자가 이어지면 문을 닫는 RPC가 속출할 수 있어 RPC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인화 의원

국민의 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쌀문제에 관해 거론하고,김 장관에 22만톤 시장격리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우선지급금을 최소한 작년수준인 5만2천원 선으로 조정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예산에 관련해서는 농식품에 대해 정부관심이 갈수록 떨어지기에 투쟁해서라도 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의 생활안정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급여형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약 원료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약원료 개발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싼 수입산 농약이 국내 농약시장을 점령하면서 그 후과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농약비용이 2011년 843천원에서 지난해 928천원으로 10.1% 증가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농촌진흥청에 “연도별 농약 원제 개발 투자 현황을 요구했으나 “원제 개발과 관련해 확보하거나 집행한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원료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이 농가경영에 필수요소인 농약원료 개발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에“농가의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농약원료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수입 의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지난해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상추 등 엽경채류와 참나물 등의 산채류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에는 농약제조회사들의 농약생산 기피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먹거리 안전 문제인 만큼 소규모 재배작물용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연구하고 농약 등록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한다”면서 “과다한 농약 살포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농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석창 의원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제천·단양)은 최근 5년간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한 저수율 하락 등으로 농업용수 수질관리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기준초과 시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평균 15.1%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조사시설 수가 825개소에서 975개소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20개소(22.6%)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질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그동안 예산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방증으로 향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소고기등급제 관련]
1992년부터 시작한 현행 소고기 등급제에서 중심이 되는 평가기준은 근내지방량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고지방일수록 고급육’이라는 정책을 펼쳐오다 보니 축산농가에서는 마블링 등급 향상을 위해 월8~10만원씩 추가로 사료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

이에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마블링 위주의 소고기 등급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사료용 옥수수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축산농가의 부담도 가중되는 만큼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마블링 위주의 소고기 등급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고기 등급제 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20년 넘도록 현행 소고기 등급제에 맞추어 품질 개량을 시켜온 축산농가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우리 낙농업의 위기는 ‘혼합(모조분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EU FTA와 한미 FTA가 본격화한 2012년이후 유제품 무관세 할당 수입에 따라 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수입이 크게 불어났음에도 불구, 유업체들은 혼합(모조)분유를 계속해서 수입해 공급과잉 만성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매년같이 나타나는 우유공급 과잉 현상의 원인은 국내 낙농가들의 우유 과잉생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유제품 시장 개방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유업계 제품개발 실태와 원료 조달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전탈지 분유 중심의 무관세 수입 정책은 정부 세수를 감소시키고 우유공급 과잉을 초래 했다는 점에서 국제협상 실패와 더불어 정부 정책 실패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정부는 유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혼합분유 수입을 줄이는 대신 남아도는 전탈지 분유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현재 생산자단체와 유업체들간 이견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한 가공용 우유 쿼터제를 하루 바삐 도입해서 우리 낙농정책의 후진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국산 우유의 가공을 도와서 우유수급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지법위반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의 농지는 취득부터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사례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경작의무가 있고 위반 시는 농지처분명령 등이 내려지며 불법전용의 경우는 원상복구와 함께 형사 처벌도 이뤄진다“며,”최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위법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농지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동시에 농지투기 및 방치, 불법전용 등에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은 전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김재수장관의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수장관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국무위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쌀문제,태풍피해,김영란법 등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 매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대 농식품부장관을 분석한 결과 68년 동안 총 61명의 장관(1개월 재임한 정재설 서리 1명 포함)이 바껴 농식품부 장관 한 명당 임기가 약 1년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재임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농식품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임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정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면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이양수의원은 야당에서 장관에 대해 그동안의 소회에 물어줘 감사하다면서도 “장관해임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과됐다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문표의원은 축산수의 창업박람회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에 적극적으로 청년들 취업난에 대처해서 사후관리까지 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노후관리와 물관리,지진에 대해 경각심을 같고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요청했다.
마사회에 대해서는 용산발매소와 관련해 주민대화와 관련 지금까지 방법이 아닌 색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을 주문했다.

[마사회]

마사회가 마권발매액의 10%를 시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레저세가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전국 31개 장외발매소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통혼잡, 소음, 쓰레기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마사회도 인정하듯이 경마 매출의 70% 가량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배분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완주 의원은 “레저세 개선을 위한 지방세 개편안을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

새누리당 이만희의원은 영천에 마사회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경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현명관회장은 “지난번 국감때도 있어 여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했고,농식품부와 같이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TF팀을 꾸려 진척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수장관도 “여러가지 노력들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현명관 회장이 마사회장 취임 전 설립한 ‘창조와 혁신’이라는 단체의 인사들이 마사회의 전․현직 감사, 비상임이사, 자문위원, 렛츠런재단 이사진 등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회장을 비롯해 마사회의 운영 전반을 감독해야하는 전․현직 감사가 모두 현 회장의 사조직 멤버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마사회의 감사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현 회장 취임이후 마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혈세 700억 들인 마사회 위니월드 운영권도 전경련시절부터 10여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인 김기원씨가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입찰 직전인 지난해 9월 마사회의 테마파크 수익성 보고서가 나왔고, 연간 75억원의 운영수익이 날것으로 예상했다”며, “AWC가 입찰에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사전에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마사회와 AWC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위니월드 운영사업자선정 심사위원 유동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역시 “캐릭터 디자인 등 저작권법의 분쟁소지, 키자니아 등 기존 테마파크와의 중복성 문제, 말 소재 콘텐츠 연결성 부재 등 콘텐츠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

이에 현명관회장은 모든 의혹을 받고있는데 개인 명예회복과 자존심을 위해 반드시 감사청구를 통해 밝혀달라며 잠시 격분한 어조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농협은행]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년간 강제집행 건수가 45,627건으로 농가부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체 강제집행 중 19.6%를 차지한 ‘가압류’는 총 1조 2,257억으로 연평균 1751억원이었며, 연도별로는 2010년 6,896건에 3,874억, 2011년 4,407건에 2,415억, 2012년 5,040건에 1,918억, 2013년 3,009건에 1,320억, 2014년 1,947건에 1,127억, 2015년 1,768건에 1,078억, 2016년 764건에 525억으로 집계됐고,조합에서 조치한 가압류는 7년간 21,777건에 1조 1,604억원, 농협은행에서는 2,054건에 653억원으로 확인됐다“면서,”빚을 갚지 못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부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부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은 농축협 보험특례 기한이 내년 2월말로 종료되면 전국 농축협 당기순이익 감소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조합당 2억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보험특례 폐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NH농협은행의‘1000억원 이상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7곳에 4조 2455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000억원 이상 대출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 3건 5500억원 ▲현대그룹 3건 4000억원 ▲LG그룹 2건 3400억원 ▲롯데그룹 2건 2000억원 ▲농협지주 5건 7500억원 ▲SK그룹 1건 1500억원 ▲한진그룹 2건 2600억원 ▲대우건설 1건 1000억원 ▲금융권 3건 7800억원 ▲건설업 4건 5760억원 ▲기타 기업 1건 1395억원으로 확인됐다“면서,”수조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담보대출 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 농협의 대출심사 방식이 납득이 안 간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수조원의 부실 경험이 있는 농협에 심각한 헛 점이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은 농협은행의 끝없는 공무원 사랑에 대해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100명 고객 중 공무원이 90명에 이르고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취급점(지점 등) 중 5개소 모두 정부·공공기관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 공무원 등에 대한 금리 특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농민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1%대 금리는 꿈의 금리"라며 "마케팅이라는 허울을 쓰고 은행의 금리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로 악용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지를 철저히 점검·차단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김영춘위원장은 농협은행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행장 등 은행관련 불필요한 사람까지 전부 차출해서 감사장에 붙들어 놓고 있지는 않다“며,꼭 필요한 사람외에는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다.

[산림청]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산림보호구역이 점점 줄어드는데 산림청은 속수무책이라고 질타했다.
박완주 의원은 “2014년부터 산림보호구역 총면적이 순감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과 경관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산림청이 지자체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현황조차 즉시 확인할 수 없는데, 해제에 대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의문”이라며 “산림청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권한을 더욱 확대하거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더욱 강력한 제도개선으로 사라져가는 산림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농어촌공사 해외사업본부 내 1급정규직 티오가 3명인데 총 7명이 해외사업본부에 있다는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원3명인데 변칙적으로 7명이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2급3급 직원들이 나가서 그동안의 노하우도 공유하고 배워야 아까운 지식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성과보상체계나 성과지표도 만들어야 하고 완공된 현남저수지의 싱크홀과 방치한 다리 철거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새누리당 권석창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 공급업체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보다 실효성 있는 감시·점검을 위해서는 현행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기준을 강화하고 공사의 심사인력 확충을 통한 정기적 점검, 상시 조사 제도를 도입·운영해 현장실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은 “1년 이상 매장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34개 로컬푸드직매장 중 14개소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aT가 시설자금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경영기법이나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 정인화의원은 aT에 관련해서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 대해 일본은 성공했는데,실패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aT가 수입용 밥쌀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것에 대해 지적했다.

여인홍aT사장은 “관세화하기전에는 수입량 30%를 의무적으로 가져왔는데,관세화 후에는 수입량을 봐가면서 하기위해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농업발전에 기여하는쪽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관심 [증인출석]

이날 증인심문에는 사료업체의 가격담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황주홍 의원

황주홍의원은 사료 대기업들에 관한 단단한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먼저 밝혔다.
이와관련 작년 농식품부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을 밝히며, "대기업사료회사에서 5천억 정도 기금을 내겠다면 양해하려 했지만,대기업들이 4년에 걸쳐서 100억을 내놓겠다고 약정하고,현재 25억만 내놓고 만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여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등에 사료대기업 업체들의 의견만 전달하고 피해 농가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작년에 확보했다면서,관계증인들을 불렀다고 밝혔다.

한편,증인 출석 심문에서는 카길 이보균 대표가 나와 상생기금과 사료값 인상에 대해 해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제 곡물가 인하에도 사료업체는 오히려 인상했다며,"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옥수수는 40%, 사료용 밀은 31%, 대두박은 14.2%나 하락했으나 사료값은 고작 평균 10.5% 인하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평균적으로 50% 넘게 대폭 하락한 것에 비춰보면 사료값 인하 수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사료업체들이 말로만 농가들과의 동반성장을 외치지 말고 사료값 인하로 상생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바 최소한 5천억 정도는 축산발전 위해 환원해야 하며 사료값 역시 농협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인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회의원도 카길 이보균 대표에게 농민상대로 비싼가격에 수천억의 매출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상생기금을 안낸이유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사료가격을 인하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위성곤 의원도 공정위로부터 249억 과징금 부과받은 사실을 거론하며,가격담합 사실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이완영의원도 공정위가 결론내린 담합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반료동물 등 사료시장이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전체시장의 50%를 차지하는 11개사가 사전에 담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농민들의 박탈감이 크다"면서"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누구말이 맞는 것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서 검찰고발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카길 이보균대표는 "작년에 과징금을 맞으면서 적자를 기록했고,회사 영업이익률은 3~4%에 머물고 있다. 5천억이상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년간 250억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는 10년간 수익을 내야 회수되는 금액"이라고 답변했다.
상생기금은 업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현재 3~4%대 수익구조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경제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가격담합 여지가 없다고 했었다"며,"결코 가격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벌금낸것과 관련해서는 법 규정상 공정위 과징금은 먼저내야 하기에 납부후 소송을 현재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카길은 생산성,품질에 자신이 있고 업계선두로써 고객과 함께 한다는 신념으로 수십년간 이 업계에서 신뢰를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나선 팜스코 장학상대표도 “공정위가 잘못판단해 담합행위라고 결론지은 것”이라며,역시 관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답변하며, "상생기금 참여는 과거에도 그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