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여당의원석이 전부 비어 있고 야당의원들만 절반 자리하고 있다

26일 세종청사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여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명의 야당의원만으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해수위 김영춘위원장은 감사 시작 전 25일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을 위한 묵념을 하자고 제안한 뒤 "국감을 앞두고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은 엄중하게 감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황주홍의원

황주홍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는 “20대 국회 첫 국감이 정상적으로 시작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아울러,"국감이 조속히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국감시작과 더불어 일부의원들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국감 오전내내 김재수 장관에게 의원들은 야당간사단 합의로 질문은 하지않기로 하고,이준원 차관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 최근 쌀값 폭락원인과 대책들을 추궁했다.

김현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올해 쌀 값 폭락이 심해서 지역에서 투매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2,000원으로 유지하고 농협과 협력해서 쌀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해서 1월까지 쌀 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동물성장호르몬과 관련해서는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국내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동물 성장호르몬 사용을 이제 중단해서 국산 축산물을 품질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이미 농가수요도 없고 국내에서 거의 사용않다시피하는 문제의 동물 호르몬제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개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쌀 의무 수입량(408,700톤)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2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올해 신곡 출하를 앞두고 국내 쌀값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혈세가 2천억원이나 낭비되고 여전히 밥쌀용 쌀을 수입해 국내산 쌀값을 떨어뜨리는 농업포기 정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정책’이 생식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매·폐기 물량 확대와 함께 기준가격 상향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가소득의 지역 간 격차가 10년이 넘는 장기간 유지돼왔다면 문제가 있는 만큼,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농가소득을 고루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이나 지원에 있어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좌측)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세계 농업의 트렌드가 친환경 유기농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관행농업 대비 생산량이 적고, 투입된 생산비에 비해 시장가격은 낮아 관행농업 농가보다 소득과 순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히고,"현행 시행 중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일시적으로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친환경 농업의 품목별 소득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적정 지급단가를 산출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영구적인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6차 농업의 선도모델이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가 확산되고 있는 봉하마을 농경지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은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에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어 논의 공익적 가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굳이 농헙진흥구역으로까지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고"쌀 과잉재고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성곤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은 "서울에 살면서 제주도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받는 등 농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친환경농업과 관련해 "전세계 친환경농산물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친환경농산물생산량과 생산농가는 매년 급감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박완주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쌀 값 문제를 일으킨 것은 과잉생산 때문이라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쌀값 21만원 공약을 무색해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쌀 대란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작목전환, 단기적으로는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쌀 생산조절제를 통한다면 40만톤이 감축 가능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850억원인 반면, 절감되는 비용은 4,328억원으로 1,478억원의 여분 예산액 뿐만 아니라 산지 쌀 가격 8천원/80kg 상승 효과, 식량자급률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