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해 규제 타당성을 심의해 결국 원안동의 결과를 이룬데 대해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농축산연합회,축단협을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숱하게 요구해온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와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25일 성명서를 내고,"농수축산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개탄스럽다면서,김영란법 시행령의 시행여부는 이제 국회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다"며,"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농수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측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판소의 판결의 핵심사항으로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부▲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 10만원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유무 ▲ 법률상 부정청탁 개념·유형의 모호성 여부 등 여러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우협회 김영원국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지금과 같은 3·5·10만원의 가액으로 정해진다면, 국내산 농축산물만 규제로 작용돼 형평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좋은 취지의 법안이 수입농산물 촉진법으로 적용될 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규개위도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설정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이번 결과에 대해 허탈해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동 분석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연간 1조8천억∼2조3천억원의 농수산업 피해액이 발생하고, 음식물 매출 또한 3조∼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선물 수요 또한 24∼29%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농수축산인들은 내수경기 소비위축과 국내농축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에 요지부동의 자세로 원안 동의한 규개위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의 핵심은 금품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이에, 가액기준에 대해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시행시기 연기 등 규개위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년 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는 재검토 하라는 권고만을 한 상태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회장은 "규개위의 원안동의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에도 역행한다"면서,"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는 농가들 의견과 입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김영란법은 28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농수축산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