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영란법 시행령’동의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농축산관련 단체장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페촉구를 외치고 있다                                                                    <서울청사-이태호 기자>

21일 전국에서 1만여명의 농축산인들이 여의도에 모여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관철시키기 위한 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22일 김영란법의 금액설정의 문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추진을 앞두고 한우협회 등 농축산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청사앞에서 김영란법 과잉규제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에서 국내산농축산물이 반드시 제외돼야 하며 이런한 가액설정은 분명히 과잉규제라 판단해 규제개혁위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농축산물 제외 촉구를 강조하고 있다

회견을 주최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가액을 정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의 울분과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으로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식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시 4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돼 농축산업과 요식업에서 6조 5천억원의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음식물 선물가액이 공무원,공직자 등 220만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통념적인 기준이 돼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로 농수축산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가 철폐촉구를 하고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임대표는 "농축산인들은 그동안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축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초래는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수입농축수산물만 권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피해 최소화와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꼭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단체들은 규제개혁위원에 심의에 앞서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뒷편 청사출입구 쪽으로 이동해 강력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우협회,한돈협회,양계협회,낙농육우협회,한국토종닭협회,오리협회 등 주요 축산단체들이 총 집결했다.

한편, 이날 오후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중 허용되는 선물과 식비 등에 대해 원래 법안의 기준 금액에 동의한다는 결정이 결국 내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자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해진 '김영란법'의 가액 범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며,"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할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농수축산업등 관련 다른이견도 있는 만큼 2018년 말까지 집행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김영란법안 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검토 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8일(금) 청탁금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교․의례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안을 마련하고 규제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규제조정실 옥선경 사회규제심사2팀장은 "이번 심사대상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범위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규개위에는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