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현행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에서, 국내 유통 쌀의 70%가 '미검사'등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그 영향으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점차 하락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개정안 입법 배경이 됐다.

그동안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쌀 등급에 대한 소비자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에 '쌀등급표시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회의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우리 쌀의 고품질화 및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켜 쌀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유통단계에서는 '쌀 등급 표시제'개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유통단계의 편리를 위한 등급표시제 개정이 이미 실행됐고, 그 결과 우리 쌀에 대한 신뢰하락과 산업적 혼란이 더 가중됐음을 가공유통업계는 인식하고 있어 아무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쌀전업농관계자는 "올바른 제도의 개선에 있어 현장이 수긍하고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리성만을 위해 잘못된 제도를 계속적으로 고수하려 한다면 우리 쌀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에 전국 쌀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와 함께 맞서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쌀 등급 표시제는 지난 5년간 2011년 11월과 2013년 4월 등 이미 2번에 걸친 개정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 '쌀 등급 표시제'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견인하는 요인임과 더불어 소비자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 쌀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