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 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7일 농협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중앙회의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져왔으나 그동안 농협법 개정과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의 부족함으로 인해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개혁은 좌초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농민조합원, 지역조합장, 농민단체, 심지어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농협 경제·금융지주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크나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또, 그 동안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과거 수십 년 동안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업은 조합원 및 회원조합의 경제적 이익으로 실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업과 품목을 농협중앙회가 독점함으로 인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체에 대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과 조합원이 행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은 경제지주회사 설립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의 속성상 농민조합원 및 회원조합의 경제사업과 지주회사 사업과의 경합과 대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가 회원조합의 이익과 배치되거나 조합과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조직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농협을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공론화와 치열한 논의를 위해 국회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동참한 의원들은 "2012년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해 농협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위 구성"을 주문했다.

농협 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은 국회 운영위로 회부돼 심사절차를 거친 후 특위구성을 의결하면 국회 내에 농협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공간이 열리게 된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김현권·김병욱·김종민·김종회·김철민·김한정·김현미·남인순·도종환·박남춘·박주민·우원식·윤소하·윤영일·이용득·이원욱·이정미·제윤경·황주홍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