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올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와관련해 농식품부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 행사를 7월 5일(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고,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을 널리 알리고 기념행사를 통해 농업인 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친환경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했다.

행사는 자조금 추진경과 및 필요성에 대한 동영상과, 출범식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유공자 시상식, 전시관(친환경농업이 미래다) 오픈이 있었으며,자조금 출범식에는 이등질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과 강용 자조금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들을 비롯,이동필 농식품부장관,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농해수위 이개호,김현권국회의원,산자위 정운천 의원,이시종 충북지사,이낙연 전남도지사,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친환경관련 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친환경 관련 유통업계 대표 및 언론사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이 축사를 하고있다

출범식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반면,짧은 기간동안 성급하게 양적인 확대에 따른 부실인증과 소비자 신뢰하락과 판매위축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다"면서,"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그 가치를 인정해 소비촉진을 이룰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인증관리 철저,온라인,직거래,로컬푸드 등 새로운 판로개척과 신선농산물 뿐 아니라 가공과 외식,수출,체험관광까지 연결고리를 강화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용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지속적 발전과 판로확대가 어렵다"며,"바로 이시점에 친환경농업인들의 노력에 의해 의무자조금이 만들어져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 가는 소중한 도약을 이룰수 있게 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6월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지역별 친환경농업인 80명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지역농협 조합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 등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를 거쳐 도입이 결정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에는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돼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155품목으로 다양하고,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등질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5ha 이상 쌀․임산물(밤, 산양삼) 농가 등에 대한 거출금액 감면기준을 만들어 대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감면기준은 임산물을 포함한 밭(5ha)과 논(10ha)의 초과면적에 대해 전액 면제되며,경감기준은 논 면적이 5~10ha의 경우에는 기준단가의 50%가 적용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이에 올해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정경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해 이마트․초록마을․롯데슈퍼․GS리테일․올가홀푸드 등 8개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1,478개 매장이 지난 6월 30일부터 약 1~2주간 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홍보․판촉행사 진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초록마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인의 가장 큰 염원인 자조금 출범을 함께 응원하고, 친환경 가치의 재조명을 통해 친환경농식품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이 지난 20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면서,"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