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을 통해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젖소 가입연령 현실화 등을 골자로한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승호 회장은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해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FTA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 경영부담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며 "정부는 FTA 체제 하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최우선시해 도입목적과 현실에 맞는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개선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 젖소 가축재해보험 가입연령 확대

• (현행) 젖소 가입대상 : 8세미만 → (개선) 11세미만으로 확대

현재 사양기술의 발달로 8세(약 5산)이상의 착유소가 약 11%인 상황에서 젖소 가입연령을 '8세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이다. 가입연령을 착유가능 연령 및 폐사율 등을 고려해 11세미만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2.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완화

• (현행) 긴급도축시 운반, 수의사진단서 및 도축장정산서 발급 등의 전 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함 → (개선) 긴급도축 및 폐사시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운반 등의 전과정을 축협에서 처리하도록 함

올해부터 농식품부가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긴급도축시 운반, 수의사진단서 및 도축장정산서 발급 등 전 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복잡성 및 농가의 행정력 부족으로 손해 통지 지연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약관상 모든 책임을 농가에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잔존물처리비용 지원 확대

• (현행) 사고소의 출하, 도축, 랜더링 등과 관련한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가로 지원 → (개선) 잔존물처리비용 손해액의 20%로 확대

낙농육우협회관계자는 "사고소의 잔존물처리비용(사고소의 출하, 도축, 랜더링 처리 등)을 손해액의 10%로 국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운임비, 도축비, 랜더링 처리비용 등 현실에 맞는 잔존물처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