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현권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식품위생법 개정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GMO표시제 무력화 논란에 의원들이 나섰다.

20대 국회의원 30명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와 자율적인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식품가공 이후 검출 단계가 아니라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 그리고 민간 자율적인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위생법 개정이란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말 상위 5개 원료 성분으로 한정한 GMO표시 규정을 바꿔서 모든 식품 성분에 대해 GMO표시를 확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해 GMO 완전 표시제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기대를 모았으나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 최종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제품들은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GMO 표시제 무력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현행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주요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있다.(안 제12조의2개정)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현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사용이 아닌 검출 잣대를 내세워 사실상 GMO표시제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시민자율 영역인 논지엠오 표시까지 가로막은 과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GMO 완전 표시제를 바라는 20대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식품위생법을 고쳐서 GMO원료 사용을 잣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현하고, 시민 자율 NON-GMO 표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안전성 심사에서 식품으로 승인된 7가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정하고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불검출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6년 6월 2일 현재 현재 220여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하는 미국의 자율적인 NON-GMO 프로젝트에 의하면 비유전자변형식품 상표 부착 품목코드는 무려 29,754개에 달하고 있으며, 비의도적인 혼입치 또한 자국 법규와는 상관 없이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당초 위생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법을 넘어선 고시’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에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에 따라 GMO를 표시하고, 자율적으로 무유전자변형 또는 비유전자변형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Non-GMO표시와 관련 허위·과장 광고 규제와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21일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의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언급치 않은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규제 조항을 추가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7명은 같은 날 단백질·디엔에이(DNA) 불검출 식품 GMO표시 면제, NON-GMO표시 규제 등 GMO표시 축소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재호, 박주민, 서형수, 송영길, 심재권, 안규백,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이용득, 이재정,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윤종오(무소속) 등 20대 국회의원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