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TRQ 쌀 운영 위탁기관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6년도 TRQ 쌀에 대한 4차 구매 입찰을 오는 6월7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밥쌀용 쌀 2.5만톤과 가공용 쌀 4.1만톤으로 구분해 총 6.6만톤을 입찰할 예정으로 올해 TRQ 쌀은 이미 3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쌀 112,300톤이 낙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댓가로 매년 40만9천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된 상태로, 수입쌀은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해 입찰하고 있다.

밥쌀용 쌀 입찰(이번 2.5만톤)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WTO 국제규범상 513% 관세율 검증협의 상황과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513% 관세가 부과된 첫해인 2015년 1년간 동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된 쌀은 0.6톤으로, 이는 국내 쌀 소비량인 약 420만톤 대비 매우 미미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의 경우, 농식품부는 WTO 국제규범 등을 고려해 6만톤의 밥쌀용 쌀 입찰을 한 바 있으며, 동 수입밥쌀 입찰 물량은 직전년도(2014년)의 12.3만톤 대비 50%를 감축한 양으로써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쌀 TRQ 제도에 WTO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 지 여부가 검증협의의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감안할때,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하면서 우리의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상만 식량정책과장은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수입쌀-국산쌀 혼합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우리나라가 지난 2014.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에 대해 이의제기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양허표 수정안에 따른 513% 관세율이 국내 쌀 시장을 충분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