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품목'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6일,aT센터에서 '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 조사·분석결과'를 보고 받고, 지급품목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에따라,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측은 20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총 4개 품목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에 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분석결과에 대해 지난 4월 18일~ 5월 7일까지 20일 간 농업인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나,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와 관련한 이의 신청이 없어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5월 30일~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5년도 판매기록 등), ②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①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면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과장은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