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축산인 대표와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농축산물 예외적용! 김영란법 개정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호소와,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전혀 없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은 물론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은 "우리 농축산인은 FTA 최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커녕 김영란법으로 산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상임대표로서 목숨을 걸고 김영란법 철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 인삼, 과일산업 뿐 아니라 사료·동물약품·도축·육가공·포장·택배·외식산업 등 전후방산업이 모두 위축될 것"이라면서 "대통령마저 우려한 실물경제 위축이 불보듯 뻔한 이 법을 FTA로 농업·농촌이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회장은 또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으며, 끝까지 투쟁하여 정부, 국회와 싸워서라도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인삼연합회 황광보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6차산업은 허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생산, 판매, 유통업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6차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 회장은 "과일, 고기, 꽃, 인삼을 선물로 받고 되팔아 재테크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서로 건강을 기원하며 주고 받는 선물을 제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씨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도 성명서를 통해 " ‘김영란법’ 시행은 WTO 협상 타결 및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농축산연합회는 명절 및 애경사 때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되는 고가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수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 동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농축산인들은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우리 농축산인 모두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농업·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초래됨은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참여 회원 단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물론 농축산물 및 농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이날 기자회견 이후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 고려인삼연합회 황광보 회장, 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김근수 회장,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조우현 회장은 국회 3당을 방문해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농축산인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전달했다.

이후 회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께 농축산인의 바램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매출을 봐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제정시 4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농축산업의 직접 생산 부문은 물론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