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안성팜랜드에서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가 개최됐다

농식품부가 올해 '축산분야 수출 10억 7천만불 달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4,700여개'를 목표로 설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축산업 체질 개선,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3개 분야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가운데,축산업 체질 개선과 수출 확대․일자리 창출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고있다.

이와관련해,22일 경기도에 위치한 안성팜랜드에서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경제, 한우협회,한돈협회,육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업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별 '2016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를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했다.

이동필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전환”을 주제로 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과학원, 농협, 축평원이 차례로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동필 장관이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보고에 앞서 이동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농식품부는 2016년을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보고대회를 계기로 축산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속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하며 늦은시간까지 자리에 참석해 의견교환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6년 업무 추진계획들을 살펴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먼저 정부는 축산업 체질 개선으로 올해 무허가 축사 비율을 30%로 감소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농식품부-지자체-방역본부-생산자단체 합동으로 4월~8월까지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휴업, 폐업 포함) 153천호 등으로 축산업 허가요건(축사, 방역․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충족여부 및 무허가 축사 보유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고자 하는 농가에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1,171억원 및 분뇨처리시설 392억원을 사업비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해 축산업 허가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축산법 개정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및 악취)

농식품부는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240여개를 창출과 온실가스 22만톤(CO2 환산 기준)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광역화를 위해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와 공동자원화시설 간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가축분뇨 발생 수일 내로 가축분뇨가 공동자원화시설로 수거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 2개소 등 수거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업무보고대회에서 이동필장관이 축산환경관리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강조한 것 처럼,축산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축산냄새와 가축질병 등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에따라 정부는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악취발생지역 3~5곳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업무브리핑에서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사업주관은 농식품부에서 하지만,축산환경관리원에서 모든 컨설팅을 책임지고 하겠다"며,"미래지향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와도 협업을 강화해 한국에 맞는 분뇨처리시설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천일 축산국장은 "자원화를 떠나 악취문제를 핸들링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말하고,"환경부와 공동작업하는데에 있어 엇박자가 나고있는데,협업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해 내년예산 편성에서도 악취에 대한 것 다룰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신규편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병규 한돈협회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축산환경개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었다"며,"지금까지 해양배출하고,금지로 다시 육지로 하는 등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공무원조직에서 책임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정책도 따라 바뀌어 갔다"고 지적하고,"어느국장이 오던,어느 장관이 오던 지속적인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우리들이 꿈꾸는 축산유토피아는 지역 주민들이 쉬었다 갈수 있는 공원같은 농장을 만들기 위해 4천9백호 농장이 컨설팅을 받고있고,지역주민과 같이 화합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환경부는 규제일변도로 일관해 자원은 없고 사람만 있는 나라여서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스마트팜) 
정부는 축산분야 스마트팜 지원예산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실습형 교육농장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료)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해 2016년 조사료 자급률을 83%로 향상시키고,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물량을 2016년 88만톤에서 2020년까지 70만톤까지 점진적으로 감축(△20.4%)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할당관세물량(관세 0%, 88만톤) 중 일부(14만톤)를 축산농가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실적과, TMR 업체는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과 각각 연계해 배정하고,규모화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등급제 확대와 8월 생산실명제 의무화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축산모델)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8천호로 확대하고,산지생태축산 면적을 1,376ha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친환경축산물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직불금을 173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등 교육․홍보사업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기준><무항생제><동물복지><산지생태축산> 

친환경축산물 복수 인증(친환경, 동물복지, HACCP)에 따른 농가 부담를 경감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현행 5개)을 확대해 12월 중 중복심사 면제를 추진하고,무항생제축산물의 소비자 불신․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개정(안)에는 (기존) 휴약기간 2배 준수 →  전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등으로 개선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로 확대해 동물복지 인증농가를 150호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돼지) 5농가, (육계) 2, (산란계) 69농가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산지생태축산 기반 확충을 위해 시범농장을 확대하기로 하고 12월중 한국형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동필장관이 안성팜랜드에 전시된 식육즉석가공업체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신성장동력 육성>

(수출) 삼계탕, 우유, 사료 등 축산분야 수출 10.7억불을 달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삼계탕>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명동등 시식회를 6월까지 매달 1회 개최하고,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현지 북경, 상해 등 K-삼계탕 공동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은 한인마켓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삼계탕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유> 해외 공동마케팅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유업체와 우유자조금 간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북경 지역 K-milk Store 운영(유업체, 유가공협회)을 통해 對 중국 우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약품> 한-중 간 동물약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7월)하는 등 국가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수준의 우수제조시설(GMP) 5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사료> ‘민관 합동 수출협의회’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및 국가를 발굴하고, 수출국 사전등록용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체계를 12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말산업) 안전한 승마 인프라를 구축해 승마를 대중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일자리 150여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승마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등 승마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기승능력 인증제를 8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17개소와,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승용 조련 시범사업을 통해 경주퇴역마의 안전한 승용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전문승용마 생산농장 15호를 육성하고, 지자체의 승용마 거점번식센터를 장수, 용인, 제주, 상주등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확대, 마사회에 말산업 취업센터 설립,‘고용디딤돌’ 훈련과정운영, 마사회 교육시설을 농업인․농고생․농대생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산업)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자리 3,200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번식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 미용․훈련 등에 대한 등록 및 신고 제도, 동물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고, (가칭)'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게획이다.

또,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 도입을 추진해, 동물병원의 보조인력(단순 보조업무 수행) 3,000여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도시양봉) 

정부는 양봉농가와 도시민 간 연계를 통해 신규 도시양봉인 1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양봉농가 100호를 선도농가로 지정하고, 선도농가 1호당 5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봉독과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천연항생제․사료첨가제를 개발해 양봉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으로 올해 181억원을 투입해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정보 제공, 꿀 가공산업 육성, 벌 전용 사료공장 신축, 벌 기생충 구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패널 참석자 의견> 

소비자 단체인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은 "그동안 농림부정책이 생산자 중심으로 되어 왔기에 소비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지난번 WHO적색육 발암성물질 관계나 오류된 정보의 홍수속에 무엇이 맞는것인지 농림축산식품부이기에 국민들에 대한 교육,다양한 정보,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유통부분에 대해 거론하며 "농가들은 생산만 열심히 했지만,한우뿐아니라 다른축종도 보면 유통이 연계가 안되면 안된다고"느낀다면서"농협에서 협동조합형 패커를 잘하고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약해 내년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민간 패커도 좀더 활성화 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한우가격이 비싼데도 농가들은 불안에 떨고있다"며,"마음놓고 번식을 못하는 이유는 농가들이 3년후를 보는데, 또 가격폭락이 올것으로 염려해 번식우가격이 예전같지 않기에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학 육계협회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육계협회 정병학회장은 "닭이나 오리 경우 계열화 사업이 돼다보니 정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다른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외국 수입산을 그대로 먹어야 되기에 정부에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 4년후 소비자에게 국내산 닭고기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닭고기자조금도 50억은 걷을수 있으니 100억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낙농업이 농업인지 축산업인지 알려달라"고 운을떼며,"농식품부에서는 축산업을 규제일변도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것 같다"며"가축분뇨시설 미시설농가에 대해 폐업명령 하는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사후대책과 폐업보상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인필 한국조사료협회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한국조사료협회 김인필 회장은 "동계작물을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 충분히 생산할수 있음에도 많은논들이 그냥 놀고 있다"며"축산농가는 막상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땅을 얻으려고 해도 얻기힘들기에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국장은 민간패커 육성과 관련해서는 "김홍길회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며,"시간을 가지고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갈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가금류관련해서는 "전체적 자급률 목표,마릿수,적정 생산두수 등 조절논의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낙농관련해서는 "조사료문제와 연관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며,"올해 생산되는 조사료 추이를 봐서 실제농가에게 헤택이 갈수 있게끔하고,허가제문제에서도 축산업허가제와 건축법상 무허가축사는 2018년에는 일치가 돼야하며,자구노력을 무시하고 규제일변도만이 아닌 법제화문제에서도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촉진되는면도 있고 의견조율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조사료관련한 지원문제는 "년간 이미 1000억정도가 조사료쪽에 들어가기때문에 사업개편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동필 장관은 "오늘 이런 보고대회를 통해 잘하는 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지만,부족하고 아쉬운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기관과 업계 모두 협업을 통해 함께 갈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업무보고 대회 마무리를 했다.

한편,최근 충남,논산지역의 구제역으로 인해 검역본부장과 방역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 대회에 자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