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제도가 개선돼 부분환매를 허용하는 등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영농에 계속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영이 안정된 농가는 7~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해당 농지 전체를 환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도가격의 1/2 이상으로 요청 시 부분 환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원래 임대기간 종료 전까지 상환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3회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초 상환 금액도 환매대금의 40%에서 30%로 낮췄다.

분할납부 시 적용되던 고정금리는 2.5%에서 2%로 인하됐으며, 추가로 변동금리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환매대금의 수시납부제도도 도입해 농업인이 여유자금을 마련할 경우 환매 전이라도 언제든지 금액 일부를 납부하고 일시 환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