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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지 보전은 의무다김시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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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2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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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학박사)
 

 

 

 

 

 

 

 

[농지는 농업의 근간이며 생명의 근원]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농지’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는 것 같다.

‘농지’의 의미를 모두 공감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명의 근원인 식량창고로써 농지의 가치와 그 공로가 잊혀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 하더라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재인식되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최근 정부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지 면적은 169만 ha라 한다. 10년 동안 약 15만 ha가 줄었다. 줄어든 농지는 어림잡아 8백만 명을 먹여 살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남은 면적으로 국민 식량을 25% 정도 자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만큼 여유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일이다. 문제는 식량 자급률과 관련 없이 농지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쌀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그나마 남아있는 농지마저 더욱 줄어들 것 같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또 농지는 다원적 기능과 공공재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환경 보전효과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농지가 가진 생물 다양성의 유지기능과 홍수예방 기능은 생명 안정과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를 정화하고 경관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가치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해온 농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다. 그러니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

경제성과 편의성에 가치 중심을 두어 전용된 농지는 상황이 변하여 수요가 증가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국민 생명보장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농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답은 가까이 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는 큰 나라다.
농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 의무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된 식량의 안정적인 소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작부체계를 일구어 식량 수급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아울러 국산 원료를 이용한 전통 식문화를 키워야 한다. 세계인이 즐겨 찾는 식품 한류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농지의 환경보전 기능과 한국적 농촌경관 유지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온 국민의 지속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농지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농지 보전의 새로운 해법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늘 슬기롭게 극복해낸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그런 지혜를 다시 발휘하여 농지를 지키고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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