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 확대방안

한･중 FTA시대를 맞아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농식품 분야의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중점시장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첫 단계 과제는 바로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농식품 소비 동향 분석과 한국 농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바이어 그리고 유통업자의 인식, 선호도, 구매의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대중 수출 유망 품목 관련 조사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측면에서 잠재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해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는, 중국 10개 도시군, 15개 도시 소재 190명의 한국 농식품 유통업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향후 대중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국 농식품을 부류별로 조사한 결과 신선농산물로는 생우유, 쇠고기, 버섯류, 딸기, 토마토 등, 고유식품으로는 김치, 유자차, 홍삼제품, 고추장 등, 가공식품에는 조제분유, 라면, 기타음료, 소주, 기타소스류, 기타베이커리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첫째 분류로 기존 연구에서 선정된 대중 농산물 수출증대 유망품목 중 쇠고기를 비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김치, 유자, 고추장, 된장, 라면, 기타 음료 등은 현재 중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 한･중 FTA 타결로 인한 관세인하로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냉동쇠고기의 경우 20년내 25%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고,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의 경우 10년내 13%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유자는 15년내 15%, 고추장과 된장은 20년내 21%, 소주는 20년내 10%의 관세가 각각 철폐된다.

둘째 분류로는 대중 농산물 수출증대 유망품목 중 딸기, 토마토, 녹차 등은 한･중 FTA에서 10년내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된 품목이나, 현재 중국 측의 수입허가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품목이다.
최근에 김치, 쌀, 삼계탕, 포도 등에 대한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수출이 시작되었거나 기대되고 있는 만큼 딸기, 토마토, 녹차 등도 검역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분류로는 생우유, 홍삼제품, 조제분유는 이번 한･중 FTA에서는 양허제외 되었다. 이들은 현재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 향후 개선협상 시 관세 하락 또는 철폐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이다.
다만 개선협상이 진행된다면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농산물시장개방도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교역 확대 측면에서 한･중 FTA 체결의 효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것보다 오히려 비관세장벽 해소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중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양국 간 농식품 교역 관련 비관세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분석했다.

따라서,비관세장벽 철폐 문제는 양국 정부당국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중국이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 철폐를 양허했지만 동식물 검역 문제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들에 대한 수출입 검역협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세 인하 또는 비관세장벽 완화 이외에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 공인기관의 업무협조를 통한 협력,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공조체계 구축, 해외공관의 농식품 업무 강화 및 담당관 파견 범위 확대, 유관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 상호 통보 등을 들 수 있다.

유관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 상호 통보로 한･중 양국이 농식품 수출입 관련 제도 및 법규, 정책 등의 도입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 전에 상대국 유관기관에 미리 통보해 줌으로써 상호간 교역상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최근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관련 정 위원은 "당장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건실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