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식품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3조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융자사업 대출금리: 2.5～2.7% → 2.0%)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다.
 

2.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등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해,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이 강화된다.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도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게 된다.
 

3.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해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 시제품 판매관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운영 등)

4.청년농산업창업지원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이 확충된다.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 300여명 선발)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창업안정자금 : 최대 2년간 월 80만원 )

5.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2016년 6개 지구 선정, 3년간 480억원(지구당 최대 80억원) 지원

6.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2016년부터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 진다.
다만,사전에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아야 하고, 수출 전 훈증 소독 등을 실시해야 하며,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7.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 생략 등 신청절차 간소화 된다.

1월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관계기관 간(농식품부-해수부-각 공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연계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 서류제출 면제 가능하다.그 외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은 기존 이‧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장 확인으로 간소화 한다.


8.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 일부 조정(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어업인 자녀 제외)이 가능해 진다.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연체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한다.


9.가축질병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요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 강화되며, GPS 장착 대상 축산 차량 확대 등이 시행된다.

10.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학교 우유급식 초‧중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된다.
2016년에는 초‧중교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인 340천명 수준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을 확보해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예정이다.


1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12.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미래 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영농창업특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창조농업선도고교 3개교를 선정해 현장실습중심 농업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또,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교를 선정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 하게 된다.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제도 개선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한다.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축산분야에 ICT의 확산을 위해 ICT 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이 하향(30%→20%)됐고, 융자비율은 상향(50%→60%)됐다.

14. 한-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농축산업 훈련 비자 발급(농고, 농대 등 50명)이 이뤄지고, 농업인 자녀는 뉴질랜드 어학연수(연간 150명)를 받을수 있고, 뉴질랜드 대학원 장학금 지원과, 농림분야 훈련‧연구 지원,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이 실시된다.
15.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면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했다.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 해당, 1년 이내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중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이상 15㎡미만인 농가는 2016년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하고,종계‧종오리업‧부화업‧닭(산란계․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2016년 10월 13일까지 방역‧소독‧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2016년 1월 1일부터 상용화된다.


17.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해 개별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나,기존 방식으로는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3개소, 개소당 40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18.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동물장묘업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 폐지,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오염물질 검사 생략 등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19. 농업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1월부터는 농업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조달청 등에 위탁해 업체가 선정된다.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서류 검증 등이 이뤄진다. 

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농가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어, 지역 농업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차의 품질 표시제 시행 등 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해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이 설정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