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5.12.23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지난 6.22일자로 개정·공포됐고, 후속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돼 12.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간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하여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는데,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로,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는 시·도가축방역기관 등에 대해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적정 업무량을 반영한 소요인력과 사육농가수 등을 반영한 소요인력이 적용됐다.

둘째로,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기준이 추가됐는데,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개정이후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셋째,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 마련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들수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지자체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살처분 지시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 국비가 감액된다.(1일 지연시 10%→5일지연 전액)

다섯째,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검사·주사 등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미준수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매개체는 철새 등 야생조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매개체를 말한다.

또,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예찰·점검 등 방역조치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는 ① 고병원성AI 발생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이내,② 제1종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이내 2회이상 발생한 지역, ③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이며,지정 지구에 대해서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지정 지구내 축산농가는 방역시설(울타리, 담장, 전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 범위를 규정했는데,기존에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해 해당 자격 면허를 받은 자로만 규정했으나, 면허 취득 후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도 마련했는데,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및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각각 일주일 내에 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을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말소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축산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도 눈에 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사람 및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야생동물 차단조치 등 사료, 동물약품 및 분뇨 등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우려물품은 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분뇨, 축산도구 및 기자재,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을 포함한다.
 
규칙에서는 또한,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 가축을 방목할 수 있다.
소독설비, 전실·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야생조류 침입방지 그물망 등 가축 방목의 허용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아울러,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기존에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했으나 개정이후,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령'개정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철새의 국내 도래 및 과거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겨울에도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 종사자들은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통제를 실시하고,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