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특집>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한․중 FTA등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올해 성과를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핵심개혁과제성과점검회의에 보고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3대과제로는 ① 스마트 팜 확대 및 농촌 창조마을 조성, ② 농업의 6차산업화, ③ 농식품수출 및 기업과 상생협력 확대를 집중 추진한 결과 우수사례 및 성과 창출 등이다.

< 핵심개혁과제 개요 및 성과목표>

임기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5년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등 개방 확대와 농어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3대 세부과제 중심으로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우선,첫째로 경지면적 협소문제와 계절적 변동성 극복을 위해 스마트 팜을 확대하고 ICT 융복합 ‘농촌 창조마을’을 조성했다.
농촌 창조마을은 농업·농촌에 ICT 융복합으로 농업 경쟁력 및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의료 등 농촌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마을을 말한다.

둘째로 농촌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대비 10% 향상한 창업자 수 435명으로 늘려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을 진행했다.

셋째로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77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20건의 업무상생협력 MOU를 추진했다.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를 좀 더 살펴보면,

스마트팜 확산 및 창조마을 조성

스마트팜은 성공한 농장의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집적화되는 단계로 진입했으며 생산성 향상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현재 전년대비 5배이상의 스마트팜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 축산 700호 등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대의 스마트팜 성과분석 결과, 생산성 25.2%↑, 인건비 9.5%↓으로 도입 농가의 평균 생산성이 25%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투자 촉진과 농가역량 제고, 운영 장애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농가의 스마트 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토마토 대학 등 전문교육과 SNS 컨설팅을 4,679건 기록했고,현장지원센터(8개소)와 업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스마트팜 기계적 결함․오작동에 신속한 진단 및 A/S(392건)가 가능토록 체계화 했다.

스마트팜 핵심역량인 데이터 기반 최적생육 S/W 개발의 전단계로서 생육정보 빅데이터 수집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에따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올해안에 우수농가 생육관리 벤치마킹 서비스와 2016년 토마토 최적생육환경관리SW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스마트 팜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모태펀드 활용등을 확대하고 2016년 농식품 투자 플랫폼(매입임대형) 시범사업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ICT를 활용한 주민의 복지 향상과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현재까지 12개소의 ‘농촌 창조마을’시범 조성을 추진했는데,청학동 창조마을과 완주 인덕 창조마을 이 대표적 사례로 들수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전국적인 6차산업화의 열기가 농촌 소규모 창업과 농가소득 증대로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귀농․귀촌인과 청년 창업이 증가하고, 단순 제조․가공 중심에서 벗어나 IT․교육․외식 등과 융복합을 통한 창업도 확산중에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창업자 중 귀농귀촌인이 40%를 넘어서고 있고,농업인의 가공․체험 등 농가 경영다각화․농외취업 등 참여로 농업외 소득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정부는 특히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관기관을 연계해, 창업 코칭부터 시제품 생산, 기술․자금․판로까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창업 초기 판매망 확충을 위해 100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우수제품은 공영홈쇼핑(안동참마제품 1.5억원 등),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품개선부터 수출까지 한 영농조합법인 이모 대표는 "귀농 후 친환경 배 혼합음료 관련 6차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면서 전문컨설팅의 도움으로 제품 포장 디자인과 규격을 개선한 후 GS리테일 입점을 연계 받아 매월 13만개의 음료를 납품중이고 또한 중국으로 연간 30만달러 가량 수출을 추진 중"이라며, "할랄인증을 통해 UAE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 수출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FTA․정상외교를 활용한 중국과 할랄시장의 농식품 수출액의 증가를 들수있다.

글로벌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장개척에 주력한 결과, 중국․할랄시장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7%,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 ‘티몰’, 연태시 백화점 등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청도 물류기지를 운영하는 등 물류 효율화 지원과 K-Food Fair 개최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포도 검역협상을 6년만에 마무리하고 중국에 최초로 신선과일을 수출하게 돼 주목된다.
아울러,김치 위생조건협상 및 관련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국과 유통기한 확보를 위한 신속통관 협력체계를 정부는 11월에 구축하고 12월 수출을 재개했다.
10월 한․중 정상외교 성과를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2016년초를 목표로 쌀․삼계탕의 對중국 수출 사전준비도 추진중에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쌀은 2016년 1월 수출을 목표로 6개의 수출 가공공장을 12월에 등록했고, 상해․북경 소비자 대상 식미, 포장 등 선호조사 중에 있다.
삼계탕은 2016년 상반기 수출을 목표로 식약처와 합동으로 가공시설 사전점검과 요우커 대상 시식행사 등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동지역의 대통령 순방효과와 시장정보 제공, 인증지원 등으로 할랄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로 했다.
6월 식품기업의 할랄시장 애로 해소를 위한 할랄식품 대책 마련과 9월 UAE 내 aT 지사 설치, 내년도에 농무관 신설 등 할랄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해 가고있다.

올 한해 정부는 또한 기업과 농가 모두 win-win하는 상생협력에도 힘을 쏟았다.

대한상의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켰고, 협력 초기 단순 원료구매 중심에서 종자․원료구매․수출 등 기업과의 다각적 협력모델로 진전했다.

농식품부는 한․중 FTA등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도까지 우리나라 기후․생산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스마트팜을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2016년 토마토 → 2017년 파프리카, 딸기, 국화 등 품목을 넓혀 농가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 수집기반을 확대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촌정책과장은 "정부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여건 개선을 통한 혁신적인 2030청년층의 농업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2016년 청년층 농업창업 초기 경영 애로와 소득부족을 보완할 창업안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창조혁신센터와 연계를 통해, 클라우딩펀드,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원 등 벤처생태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