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소속 회원단체가 2015년 한 해를 정리하며 ‘2015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올해는 가짜 백수오 및 식품 위생 사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과 HACCP 인증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제가 집중 조명되었고,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등 소비자를 간과하는 기업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10대뉴스 중 농식품과 관련 한 주목할 뉴스를 살펴보면,

소비자재단 창립

지난 5월 11일(월) 소비자 시민의식과 소비자운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물론, 소비자운동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現 소비자재단)이 창립됐다. 10개 소비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소비자의 모금을 기초로 한 민간기금으로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주목된다.

현재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비자권리 배지’를 제작해 전 국민 대상 배지모금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번 재단의 창립은 소비자역량강화와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짜 백수오 사건과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논란

지난 4월 22일(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단 3개(9.4%)에 불과하고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은 21개(65.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이엽우피소가 유해하다고 주장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무해성 논란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혼선이 있기도 했다.

그동안 2,500억 원 어치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6대 TV홈쇼핑사에서는 제품 환불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소비자협의회는 홈쇼핑사와의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피켓 시위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과 등 제도와 관리 체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 사태

2015년 2월 1일(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사장과 관련 임직원 6명 및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들의 혐의는 ① 200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과 ② 홈플러스 회원카드 가입 등의 방식으로 받은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협의회는 2월 9일(월),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필두로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선포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53인의 공동변호인단을 조직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및 소송 참가 신청자를 모집해 684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민·형사 재판 진행 경과와 개인정보보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등 소비자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이 전개됐다.
 

HACCP 인증제도의 관리 강화

2013년 1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고 지난 3년간 떡볶이 떡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송학식품이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보관중인 쌀에서 벌레가 대량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살충제로 박멸한 뒤 유통시킨 것과 반품당한 불량제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행태들도 경찰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작년 크라운제과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과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인 포스트에서 제조 과정 중 자가품질 검사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다른 제품과 섞은 후 유통했던 사건에 뒤이은 것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HACCP 인증에 대해 서류 조작 의혹을 비롯한 불신과 식약처의 식품회사 HACCP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러한 잇따른 식품 위생 부실 사건에 대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전면적 재검토 및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식품회사와 관련 기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덕승 회장은 "올 한 해 이슈들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여러 분야에 걸쳐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또한 불공정한 거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소비자는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올해 창립된 소비자재단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향상하고 민간소비자운동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소비자운동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회원단체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