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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인터뷰] 농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취임2년,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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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4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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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몇년사이 농정현안 해소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경영안정,농촌 삶의질 및 복지 향상,그리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창간1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지 2년 반이 지나고 있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농정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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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잠시 뒤돌아 보면 우리농업 어떻습니까?

네. 쌀 관세화와 FTA 협상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쌀 관세화, FTA 협상, 구제역·AI 등 여러 중대사안과 우리 농정이 당초 세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나?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해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공감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농업계․언론․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박근혜정부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농업경영체 DB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설명회·토론회 등 180회, 현장방문, 페이스북 활동등을 통해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대전환기(Grand Transformation)을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 두 명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며,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와 소개할만한 성과들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경쟁력, 소득, 복지, 일하는 방식의 개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틀을 구체화하고, 하나씩 성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농 20만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해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하고,하동군 청학동 등에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마을 조성과 함께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수출업체들의 할랄인증 획득 노력 등으로 GCC(걸프협력회의, UAE․사우디․쿠웨이트 등 6개국) 국가에 대한 김치와 제과류․아이스크림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2015.8월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39.9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유통분야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으로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있는 것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3개뿐이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94개소로 대폭늘어 직거래 인프라가 확충됐고, 기존 유통경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가 확대돼 유통비용도 작년기준 6,241억으로 절감됐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영세농 등의 소득증가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판로 확보,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실제로 2014년에 실시한 직거래 유형별 가격조사를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가격은 인근마트에 비해 17.2%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정부는 이러한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올 6월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해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구조를 위해 농산물 전용 공영홈쇼핑도 7월에 개국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또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제정해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귀농‧귀촌인에 대해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가소득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농외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우스 맥주 외부반출 허용,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농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현장규제를 개선했고, 경영체에 대해서는 창업코칭, 시제품제작, 컨설팅 및 판로개척 등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동 포도, 순창 장류 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공동인프라 구축과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해서도 우선, 쌀 목표가격을 2005년 170,080원/80kg → 2013년 188,000원으로 인상했고, 쌀 고정직불금 조기인상과 동계이모작 직불제 도입 및 단가 인상도 단행했습니다.

또,직불제가 쌀에 집중돼 밭작물에 대한 소득․경영 안정장치가 부족한것을 보완하기 위해 밭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단가 인상과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불안 경감을 위해 올해 양파,콩,포도 등 수입보장보험을시범도입해‘소득안정과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복지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따뜻한 ‘배려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4개마을 254세대를 리모델링 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55개마을 5천4여 세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사설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월 지급액도 상향했고,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 상향과 가사·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 등 앞으로도 ‘배려농정’ 실현을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보조금 및 면세유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농업경영체DB도 구축했습니다.

자격미달자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과 부정수급 삼진아웃제,8월부터 농업 난방용 유류에서 경유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해 면세유를 개인용 자동차에 사용한다는 우려 자체를 불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최근 3년간 ▲농지 이용 효율화, ▲ 6차산업화 촉진, ▲식품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집중 개선해 왔습니다.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들녘경영체의 진입요건을 완화,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제도 도입,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보급,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 수출시 증빙서류를 기존의 5종에서 1종으로 감축,규제개혁 현장포럼 등 정분느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성과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결실을 이루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말씀해주십시오.

6차산업화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과 가공, 체험, 외식, 관광 등 2차․3차산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농업․농촌에 2․3차산업을 융복합해 6차산업화하고 신기술․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된다면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특히 떡․한과․장류 만들기, 한지공예, 전통문화체험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자나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도 기존 경력을 살려 팜핑(farm+camping)과 같은 새로운 6차산업을 개척하고 있는데,6차산업 경영체들은 아직 경영․마케팅 역량이 미흡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 및 6차산업 판매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경영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6차산업의 결실을 맺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6차산업 창업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스마트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관련성과와 사례,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스마트 팜은 ICT 기술을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은 절감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농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 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온실 및 축사의 창문 자동개폐, 관수, 양액, 사료급이 장치 등 자동화 장비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토마토 농가는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토마토가 자라는 온실의 기온, 습도, CO2, 양분 공급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물이 자라는 최적 환경을 조성한 결과, 생산량이 75% 늘어나고 생산비용은 50%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농업인 대상으로 ICT 활용 및 재배기술 교육,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스마트 팜의 운영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긴 겨울의 농한기 등 우리 농업의 약점을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당초 목표인 77억불 달성이 여러 대외여건으로 쉽지 않지만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판로개척․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수출 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산지에 신선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출전문단지 지정․육성하고,aT․재외공관 등과 협업을 통해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 해외 시장정보 조사 확대 및 업계에 제공 할 계획입니다.

또한,최근 중국과의 검역 타결로 국내 과실중 중국으로 첫 수출이 이루어진 포도와 같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검역협상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마케팅,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상품전(K-Food Fair) 개최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국 농식품 이미지의 홍보를 강화하고,중국 온라인 쇼핑과 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 TV홈쇼핑․온라인 역직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산 농식품 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해 정부와 농민단체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41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1995~2004년 동안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했지만, 2004년 관세화 유예 시 국내생산 쌀과 수입쌀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WTO 일반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밥쌀용 쌀 30% 수입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지난 해 쌀 관세화 결정 시 2005∼2014년간 유지되었던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국내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밥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는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고, WTO 기본원칙으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WTO 규정에 따라 계산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쌀 41만톤에 대해서도 WTO 규정과 일반원칙을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입장입니다.

따라서,41만톤이 수입되더라도 수입쌀의 판매시기와 방출량은 국내 수요,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밥쌀용 쌀 방출시기와 물량도 국내 쌀 값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김영란법’이 농축산 분야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업무수행 개선과 청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국회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취지를 존중하나,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축산물 제외 여부는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축산 및 여타 산업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주무부처인 권익위 주관으로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농식품부도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메르스 등 여파로 소비침체와 다양한 먹거리등으로 막걸리 세계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세계화를 위한 고급화‧다양화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경쟁력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우리술과 전통주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신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전문가들은 일본의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발생했던 막걸리 붐이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고급화‧다양화 등 내실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양한 프리미엄 막걸리와 막걸리 바‧전문 주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기존 일본 중심에서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막걸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선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R&D, ▴각종 규제 개선,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젊은 층의 막걸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주쿠 코리아타운에 막걸리 팝업스토어를 열었는데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와 전통주 주세 감면,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갤러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 우리술을 인증하는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우수 전통누룩‧효모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막걸리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막걸리 프리미엄화 구현 방안 연구 등 각종 R&D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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