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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농업직불제․수산직불제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 대책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한중 FTA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 상정하고, 조속한 비준처리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특히 10월 중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FTA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정국장과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관이 정부의 한중FTA 피해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한농연 유근준 부회장, 한수연 임정수, 새정치민주연합 윤태진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김영록 의원과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농수산업 관련 FTA 피해대책이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한중FTA 체결은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체결국 비중이 기존 64%에서 80% 수준에 이르러 우리 농수산업이 개방체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이에 걸맞는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농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FTA 관련 피해 농업단체의 입장을 발표한 한농연과 한수연은 구체적인 정책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며,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농업직불금과 수산직불금의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신보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짚어보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 논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FTA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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